KCI등재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을 위한 TDM의 저작권적 쟁점과 입법론 = Copyright Issues and Legislation on TDM for the Analysis and Utilization of Big Dat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91(33쪽)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일정한 기준에 맞는 정보를 수집하는 첨단기법을 “Text and Data Mining”(이하 ‘TDM’)이라 하며, 이러한 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나 단체는 자신의 업무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하여 TDM을 행하게 된다. TDM의 등장은 우리 사회 전 분야의 발전에 골고루 기여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가지지만, 또 한편으로 TDM의 활용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빅데이터의 많은 내용들이 타인이 작성한 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므로 이의 수집이나 저장과정에서 복제행위가 발생하며, 이렇게 분석된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전송 등의 행위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관련 법제도를 명확하게 정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바, 이로 인해 TDM의 활용이 위축된다면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기본적으로 TDM이 법적 문제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의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으므로 결국 권리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는 입법론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돌입한 현재의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규범적 측면에서의 논의나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으며, TDM의 법적 허용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여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TDM 활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작권적 문제들을 해소함과 아울러 권리자들의 이익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advanced technique of analyzing big data and collecting information that meets certain criteria is called Text and Data Min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TDM), and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with these technologies perform TDM to obtain data that suits their work purpose. The emergence of TDM has the advantage of contributing evenly to the development of all fields of our society, but on the other hand, the use of TDM has the disadvantage of causing various legal problems. Since many of the contents of big data correspond to works or databases created by others, copying occurs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or storing them, and transmission occurs in the process of sharing such analyzed information with others. Therefore, if the relevant legal system is not clearly reorganized, it can lead to various legal disputes, which will have a great negative effect on the industry as a whole if the use of TDM is reduced. Basically, in order for TDM to take place without legal problems, it must obtain the consent of the right holder of the data, but this is practically impossible and undesirable, so it must be resolved in a legislative way that introduces regulations on restrictions on rights. In line with the current global trend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iscussions or legislation in the normative aspect cannot be delayed any longer, and it is urgent to establish regulations to control the interests of rights holders and users by setting legal acceptance and limits of TDM. In this paper, a legislative theory suitable for the situation in Korea is presented in the direction of solving various copyright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using TDM and considering the interests of rights holder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