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률클리닉교육의 발전현상 분석 = 診所法律敎育在中國的發展現狀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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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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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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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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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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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클리닉 교육은 20세기 60년대 미국에서 형성된 교육제도로서, 이는 법학이론과 법률실무를 결합한 교육 방식이다. 의과대학의 진료소에서 의과대학생을 교육하는 방식을 착안한 것이며, 법학도 학생으로 하여금 현실과 가상의 법률클리닉에서 교수의 지도아래 의뢰인을 위하여 법적인 서비스와 자문을 하며, 법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처방”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은 2000년도부터 법률클리닉 교육을 채택한 이래, 2002년에는 전국클리닉교육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그 목적은 중국 법률클리닉 교육의 이론과 실무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법률클리닉 교육은 중국의 전통적인 법학이론 교육의 실무능력 부족에 따른 결함을 보완하고, 법학교육의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학생들의 전반적인 능력을 향상시켰다. 법률클리닉교육은 도입단계, 초보적 발전단계 및 심화발전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 현재 전국의 각 법과대학에서는 법률클리닉 교육을 행하고 있는 바, 90여 법과대학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법과대학의 중요한 교과과정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법률클리닉 교육에 대한 발전 상황과 특징 및 그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법률클리닉 교육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국제적 법률교육의 교류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소망이다.
더보기診所法律敎育産生於20世紀60年代的美國,타是壹種把法學理論與法律實踐結合起來的法學敎育模式。타借鑒了醫學院利用診所培養實習醫生的敎學方法,讓學生進入壹個眞實或虛擬的“法律診所”中,在敎師的指導下爲委托人提供法律咨詢和服務,“診斷”他們的問題,幷開出“處方”解決問題。中國自2000年引入診所法律敎育以來,幷於2002年成立了全國診所敎育委員會,目的是促進我國診所法律敎育的理論與實踐發展。診所法律敎育彌補了我國傳統法學敎育重理論傳授輕能力培養的不足,提高了法學敎育的質量,有助於全方位培養學生的綜合能力,有助於培養高素質的法律人才。診所敎育在中國經歷了引入段、初步發展與深入發展三個階段。目前,診所法律敎育在全國各大法學院校開展得如火如도,有90多所法學院校開設了診所敎育課程,診所法律敎育已成爲中國法學敎育的重要組成部分,成爲法學院的實驗課程。本文重點論述診所法律敎育發展現狀,分析其特點及影響,以期國外了解我國診所敎育的發展現狀,推動國內外診所法律敎育的交流與合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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