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강제집행법의 입법연혁과 전망 = 中國强制執行法的立法沿革與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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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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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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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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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4(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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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大陸地區强制執行法的立法沿革,勾勒出淸末以降中國法制近現代化歷程的大致面貌。淸末修律中始對民事執行作出簡略規定。民國時期,北洋政府頒布《民事訴訟執行規則》,南京國民政府制定《强制執行法》,留下了中國有關强制執行的法典化發展的標誌。1949年後新中國的法制發展改弦更張,社會主義過渡時期和建設初期,包含民事執行在內的各項法制建設取得壹定成就。改革開放初期頒行的《民事訴訟法(試行)》等法律文件初步恢復强制執行法律制度。1991年通過的《民事訴訟法》設專編規定執行程序。現行强制執行的法律規則除了經兩次修正的《民事訴訟法》中的規定以外,還包括由最高人民法院發布的壹系列司法解釋規定。執行程序內容,包括執行主體、執行依據、執行救濟、執行和解、參與分配等總則規定,也包括執行的申請和移送、執行中止和執行終結等程序規定,還包括執行措施、保全執行和妨害執行行爲的制裁等具體規定。目前,全國各級法院都設置了執行局,執行行爲越來越規範,執行標的到位率逐年上升,但多年來困擾和制約强制執行法制建設的“執行難”、“執行亂”問題依然沒有解決好。要解決“執行難、治理“執行亂”,除了繼續改革强制執行體制,對征信體系、財産登記與査詢等方面從制度建設上作出根本改進,以及提高執行人員的素質和執法能力以外,最爲重要的手段就是完善立法,而大陸地區制定單獨的强制執行法有其必要性和可行性。國家立法機關、實踐部門以及理論界對單獨制定强制執行法已經做了大量的準備工作,提出的草案和專家建議稿,內容基本完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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