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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채 발행에 관한 법적 연구 = A Legal Study on the Issuance of a Perpetual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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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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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4(34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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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채는 채권의 특성과 주식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는 신종자본증권의 한 종류로 만기가 매우 길거나 없어 발행자의 명시적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부 금융회사 뿐 아니라 두산인프라코어 등 국내의 몇몇 비금융회사들이 영구채를 발행하였는데, 영구채가 지니는 채권과 주식의 중간적 성격 때문에 이의 회계처리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약 1년 여 간의 논의 끝에 영구채의 회계상 분류를 자본으로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상법상 유효한 사채로 취급되어 상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영구채가 부채인지 자본인지를 구분하는 일은 상법, 세법, 회계 등 기업금융관련 법체계 전반 뿐 아니라 기업의 재무관리적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몇몇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논의를 촉발시킨 두산인프라코어의 사례를 통해 영구채의 자본성 판단기준을 검토해 보았다. 더불어 현행 상법상 영구채의 발행가부, 투자자 및 채권자 보호 등 영구채 발행을 둘러싼 몇 가지 법적 쟁점들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Financial innovation has increased dramatically in recent years. The changes in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were very rapid. A wave of financial innovation begun in the 1980s, has been described as a “mutation” of financial products during the past 30 years or so.
Hybrid securities are a broad group of securities that combine two or more different financial instruments. Hybrid securities generally combine both debt and equity characteristics. Perpetual bond is a bond with no maturity date. It is a bond that never matures, and so makes interests payments forever.
Issuance Perpetual bonds has increased recently in Korea. Also Perpetual bonds are favored by both individual investors and institutional investors. There are some issues of the debates. There is a question what the accounting treatment would be because Perpetual bond combines both debt and equity characteristics.
This article introduces recent trends of Issuance of a Perpetual bond. The author explores these some issues on the Issuance of a Perpetual bond. The author also suggests solutions, with the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regulations of the United States, EU and Japa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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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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