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양형기준의 제정과 한계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8-180(43쪽)
KCI 피인용횟수
11
제공처
이론적ㆍ제도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권한으로 보았던 전통적 법관양형권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으로 미국연방, 영국, 한국 등은 양형기준을 제정하였다. 각국 양형기준의 형태는 다양하다. 미국연방은 계량적ㆍ수치적 양형인자 평가방법을 채택한 단일한 양형기준표을 도입하였고, 미국연방대법원의 U.S. v. Booker 판결에 따라 그 양형기준의 기속력은 권고적 효력으로 변경되었다. 영국은 서술형 양형인자 평가방법을 채택한 개별적 양형기준표를 두었고, Criminal Justice Act 2003하에서는 기속력이 없다가 Coroners and Justice Act 2009의 시행에 따라 기속력이 부여되었다. 한국은 상대적인 계량적ㆍ수치적 양형인자 평가방법을 채택한 개별적 양형기준표를 마련하였고, 그 양형기준에 기속력을 부여하지 않았다. 양형기준은 법정형보다 축소된 형량범위를 규범의 형태로 제시하고 그 새로운 형량범위에 도달하기 위한 양형인자 평가방법을 규범적으로 미리 정한 것으로, 양형인자 평가방법의 규범화는 그 평가방법의 계량화ㆍ수치화 정도가 높을수록 두드러진다. 전통적 법관양형권의 일부 영역을 규범화한 양형기준은 법률 하위의 규범에 의해 전통적 법관양형권을 재분배하는 헌법적 기능을 하므로, 그 헌법적 정당성은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률 하위의 규범제정에 관한 헌법조항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헌법질서 하에서, 사법부 이외의 기관에 속한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제정하는 것은 그 기속력의 강약에 관계없이 사법부의 자율성, 온전성을 침해하여 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계량적ㆍ수치적 양형인자 평가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으나 그 헌법적합성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계량적ㆍ수치적 양형인자 평가방법을 담은 양형기준에 기속력이 강하다면 그 양형기준은 법관양형권의 핵심영역을 침해한다. 양형은 경직되고 기계적이거나 과학적인 과정이 될 수 없으며, 양형기준은 양형의 균등성, 양형의 투명성과 개별 사건 양형의 적정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더보기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South Korea adopted sentencing guidelines in order to restrict traditionally acknowledged judicial discretion in sentencing. Although the forms of sentencing guidelines in each country are different, they all have application method, new range of the sentences, guidance of estimating sentencing factor. Sentencing guideline is not only procedural but also substantive, and results in reallocation of sentencing power and legislative restriction on judicial discretion in sentencing. Therefore, sentencing guideline is to be under Constitutional Principles such as division of powers, due process of law, etc. In conclusion, under Korean Constitution, sentencing guideline enacted by the non-judicial institution can be unconstitutional. To be specific, mandatory(presumptive) sentencing guideline with rigid formula in estimating factor violates the essential part of judicial discretion in sentencing. Secondly, mandatory-narrative or advisory-numerical sentencing guideline is less unconstitutional. Lastly, advisory-narrative sentencing guideline is constitutional. Sentencing is a complex and difficult exercise which can never be done through a rigid, mechanistic or scientific process. Sentencing guideline should not only guarantee consistency of sentencing, but also help judges decide the appropriate sentence for an individual criminal offenc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