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국가방첩이론과 방첩효율성의 제고 = Advanced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Theories and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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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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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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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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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0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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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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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global trends like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bring forth the new realm of global security, the elements of security threat have become diverse and increasing. Owing to the deepening globalization, changing world employment market and the diffusion of informatization, new threats to global security have interconnected by a variety of transnational networks and entities.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unreal to limit its counterintelligence targets only to certain hostile states and groups. If it is to limit its CI target to a few traditional threats, it could cause a national catastrophe as well as a potential intelligence failure.
We are in a dire situation to catch up with and better prepare for emerging new security challenges. Korea needs to positively respond to new CI challenges dictated by such rapid global security conditions. The main impetus for this research is to explore into the implications of the new CI theories from Organizational Behavior for the improvement of our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As a result of applying a few OB theories to CI area and exploring into heuristic values, this study suggests some institutional alternatives as follows. First, efforts should be doubled to strengthen national CI capacity by utilizing OB Studies. Secondly, in order to meet newly-emerging intelligence threats, much efforts should be given on the operation of the positive CI concept. Thirdly, also needed is the enhancement of the CI efficiency through the institutional restructuring of the intelligence organizations and intelligence cooperation with other intelligence organizations.
Of course, these tasks can not be realized over such a short period, but provided such demanding security challenges we face, our priority should be given on upgrading the level of CI activities and enhancing the CI efficiency by utilizing advanced CI theories like OB theories popular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세계 안보 및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안보위협요소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유형도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안보의 범위와 개념자체가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안보위협요소가다양해지고 있다. 세계화의 심화 및 고용시장의 변화, 정보화의 확산으로 인한 새로운안보위협 요소들이 초국가적인 연계망과 다양한 행위주체들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상호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위협의 대상을 특정 국가나 단체에만 한정시키는것은 너무 제한적이며 비현실적이다. 적대적인 세력의 위협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에대한 테러문제가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방첩 대상을 특정국가나 단체에만 한정시키는 것은 잠재적 정보실패의 위험과 함께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수 있다. 다원주의와 민주화과정의 심화로 인한 국내 환경의 변화도“국내 정보위기(Crisis in Domestic Intelligence)”상황을 초래하면서 자생적 테러조직이나 불만세력에의한 내부공격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9∙11 사태를 겪은 미국은 이러한 차원에서국토안보부를 설치하고 애국법을 통과시키는 등 적극적인 정보혁신의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여서 북한의 끊임없는 비대칭위협과 국내안보위협요소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한 효율적인 방첩방향을 모색하고 방첩역량을 강화해 나가야할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1 세기 정보환경의변화에 걸맞는 적합한 선진 방첩이론을 연구하여 우리 국가정보의 보다 효율적인 방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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