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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 후 감자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 제액에 대한 추징 가능성 여부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9두35329 판결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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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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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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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7.8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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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9-100(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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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에서 금전채권을 출자전환한 후 발행 주식을 즉시 '전부' 무상소각하기로 한 경우 2018년도 대법원 판결에서는 출자전환 채권가액 전액은 대손금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였으나, 출자전환주식의 '일부' 만 소각하기로 한 경우 2019년도 판결에서는 출자전환 채권가액은 '전액 회수' 되었기 때문에 대손금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특히 2건의 2019년 도 판결은 ① 출자전환채권의 99.86%는 소각하고 0.14%만 잔존 주식 으로 남긴 경우와 ② 95%를 소각하고 5%만 남긴 후 나머지 5%를 다시 변경 회생계획에서 전부 소각하여 결과적으로 100%를 소각한 경우에 대한 판결이다. ①, ②의 경우 채권자는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을 100% 회수하였기 때문에 대손금이 전혀 없다는 판결이다. 얼핏 보면 2018년도 사건과 2019년도 사건은 똑같은 것으로 보이나 결론은 정반 대의 판결이다. 이해하기 힘든 이런 결론의 판결은, ㉠ 출자전환주식의 취득에 의하여 채권자가 출자전환 채권가액 전부를 회수한 것으로 볼 것인가(전액소 멸설) 시가 평가액 만큼만 회수한 것으로 볼 것인가(일부소멸설)라는 채 무자회생법의 해석상 차이와 ㉡ 채무자회생법에서 출자전환으로 소멸하 는 채무액과 준비금을 회생계획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증 발행 형식의 출자전환 시 회생계획에 발행가액과 액면가액 간의 차액을 준비금으로 기재하지 않는 실무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출자전환 시 채권자에게 대손이 발생하는 문제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면제익이 발생하는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동안 출자전환 시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익 발생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세당 국 해석의 변경에 이어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 행령을 각각 수차례 개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2018년도 판결과 2019년도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얼핏 보면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등 여전히 문제가 많다. 지금까지 출자전환 시 세무상 문제는 '채무자에게 발생하는 채무면제 익의 문제' 와 '채권자에게 발생하는 출자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의 문제 및 대손금ㆍ대손세액공제의 문제' 이었다. 출자전환 채권자의 손해의 일 부라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출자전환가액과 주식 시가 간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인정,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 을 과세당국이 받아들여 2019년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까지 개정하 였다. 그러나 채권자에게 허용된 대손세액 공제액이 곧바로 채무자에게 공 익채권으로 추징됨에 따라 회생채권자들 간에 채권회수에 있어서의 형 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회생계획 진행에 지장이 초래되는 문제가 발생하 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출자전환 시 출자전환 채권액 이 발행주식의 주금납입액에 충당되는 것으로 되도록 회생계획의 작성 실무도 변경되어야 하고 대법원 판례 변경도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관련 세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더보기If newly issued stock is immediately canceled without payment after Debt-Equity Swap for the monetary claims under the rehabilitation plan procedures, all claims can be treated as bad debt expenses pursuant to the Supreme Court judgments in 2018. However, if part of the newly issued stock is canceled after Debt-Equity Swap, no bad debt expenses are allowed because all monetary claims were recovered by the Debt-Equity Swap in accordance with the holding of the court in 2019. Two scenarios are relevant: The first case is, if 99.86% of monetary claims by debt-equity-swap are canceled and 0.14% of monetary claims remain as stock. The second is, if 95% of monetary claims are canceled by debt-equity-swap and 5% of monetary claims remain by debt-equity-swap, and If this 5% of remainder is canceled in accordance with the newly established rehabilitation plan procedures, then 100% of claims by Debt-Equity Swap are canceled. These two cases show that no bad debt expenses occurred because creditors collected all rehabilitation claims by the debt-equity-swap pursuant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t first glance, these two 2018 and 2019 holdings look like similar, however, upon closer examination quite the opposite is observed. These judgments resulted from quite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 ruptcy Act. The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s whether we can consider creditors collected all claims by acquiring newly issued stocks from Debt-Equity Swap (the theory of all of cancellation of debt) or claims collected the same amount of fair market value of newly issued stocks from Debt-Equity Swap (the theory of part cancellation of debt). Despite plan requirements describing the difference the amounts between the canceled debt by Debt-Equity Swap and reserve amounts at the rehabilitation plan under the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e taxpayer usually did not show the difference the amount between the newly issuing stock price and the face value stock which is the reserve amount at the actual practice. Accordingly, the undetachable related issues existed. There were bad debt expenses deductions on the creditor side and gain on waiver from creditor's claims on the debtor side. In order to solve the issue of gain from the waiver of debt by creditors to the debtors, the rules and regulations were amended several times. Also the tax authority changed the tax rule interpretation including the enforcement of corporation tax, and value-added–tax. However, even if the Supreme Court judgments in 2018 and 2019, look similar, one can draw opposite conclusions. Until now, the Debt-equity-swap taxation issues were the gain from the waiver of claims by creditors to the debtors, the acquiring value of newly issued stocks, bad debt expense and tax credit on the bad debt etc. to the creditor at the debt-equity-swap. In order to reduce and recover losses from the debt-equity-swap to creditors, creditors recognized the bed debt expenses in an amount equal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newly acquired book value of stocks at the debt-equity-swap and fair market value of new stocks. Also, the tax authority accepted the taxpayers petition and opinions and amended the Enforcement of Value-added-tax Act in 2019. However, the same amount of allowed bad debt expense to the creditors was treated as debtors priority claims. As a result, unequal claims occur among the creditors on the rehabilitation plan. Furthermore other issues come out under the continuing rehabilitation plan. In order to remediate these problems, all amount of claims at the debt-equity-swap should be fulfilled as paid-in-capital for the newly issuing stocks and also the related tax law should be amended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 should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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