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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 = Legal Regulation of Fraud in Social Service Vouch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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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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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3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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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사회서비스의 전달방식의 하나로서 도입·발전한 것으로, 오늘날 복지국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대인적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 문화, 주택 등 다양한 영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가 확대되면서 서비스 이용권자나 서비스 제공자 측에 의한 바우처 부정사용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부정사용은 복지재정 누수와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한정된 복지예산 하에 궁극적으로는 정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규제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바우처 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부정사용의 형태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규제의 대상과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법적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우처 부정사용의 일정한 유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부정사용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겠으나, 이 글에서는 진정한 이용권자 측의 부정사용, 서비스제공자 측의 부정사용 및 이용권이 없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현행법상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부정사용 금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행정벌 외에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업무를 제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부정사용을 통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외에 이용권자의 바우처 사용이 제한되기도 한다.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상의 서비스 이용권 부정사용에 관한 이와 같은 규제들을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점을 법체계 및 부당이득 징수 규정, 사전관리·감독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Vouchers were introduced and developed as one of the delivery methods of social services and are widely used in diverse fields such as social welfare services, health care, culture, housing and so on. However, as the social service voucher system expands, fraudulent use of vouchers by service users or service providers has become a social issue. Voucher fraud is currently subject to legal regulations to prevent not only welfare financial leaks and moral hazard, but also ultimately damages to those who need services in a limited welfare budget.
However, the object and manner of regulation may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voucher fraud. Therefore, a classification of types of voucher fraud should be given priority in order to improve the regulatory effectiveness. In this article, the types of voucher fraud are divided into (ⅰ) the fraud by the user; (ⅱ) fraud by the service provide; (ⅲ) fraud by a third party who does not have the right to use it.
Under the current law, it is common to impose administrative penalties such as imprisonment or fines for the fraud, or impose administrative sanctions such as suspension of the service provider’s license or business. Also, the profits obtained through fraud are recovered and licenses for voucher is limited. I analyzed the types of regulations with respect to the fraudulent use of voucher under the Act on the Use of Social Services and the Management of Vouchers, the Infant Care Act, and the Act on Activity Assistant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examin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Finally, I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egal regulations and suggested some directions to improve th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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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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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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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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