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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의 역선택과 보험료 차등화 = Adverse Selection and Rates Differentiation in the Korean Private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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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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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2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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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며 국민의료복지체계의 주요축으로 급속히 성장해왔다. 하지만 가파른 손해율 상승으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지속되자 실손의료보험의 제도적 지속성에 대한 문제의식 또한 점증되어 왔다. 손해율 상승의 원인은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상품의 계약자별 위험특성의 편차가커 역선택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계약자별 위험특성의 편차가 클 경우 계속해서 단일보험료를 부과하면 계약자간 형평성이 훼손되고 경제적 유인에 의한 가입자 이동이지속되며 손해율이 상승하게 된다. 역선택에 의한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손해율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험수준별 보험료 차등화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신뢰도이론을 적용하여 실손의료보험의 위험특성에 적합한 보험료 차등화에 관한 연구이다. 신뢰도이론은 경험정보가 계약자의 숨겨진 위험특성을 가장 잘반영한다는 베이지언 접근법에 입각한 요율산정 방법이다. 분석결과 질병의 신뢰도계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상해의 신뢰도계수는 소폭 상승하였다. 신뢰도계수가크다는 것은 요율산정 시 등급요율에 대한 비율보다 계약자별 경험자료의 비중이 커야 함을 의미한다. 질병의 신뢰도계수 상승은 위험집단 내 계약자간 위험이질성 정도가 커지며 전체 분산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분석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질병담보에 대한 보험료 차등화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보기The Korean private health insurance has grown as a pivotal private insurance scheme covering the uncovered medical costs of the public health insurance. However, the concern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scheme has also spread with the steep increase in the loss ratio and the premium. The increase is mainly due to the adverse selection resulting from the diverse distribution of policyholders`` risk characteristics. The loss ratio keeps increasing when the uniform manual rates are consistently charged under the condition of such diversity. Therefore, to address the structural problem of increasing rates by adverse selection, rates differentiation by risk level is required. This paper aims to devise the rates differentiation system based on the credibility theory, the system suitable for the risk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rivate health insurance market. The credibility theory is based on the Bayesian approach that holds the claims history of policyholders while reflecting the unobservable risk characteristics of them, which is unknown to the insurer at the inception of the contract.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credibility coefficient of sickness private health insurance has consistently increased while that of accident private health insurance has slightly increased. Higher credibility coefficients indicate that more weights should be allocated to the individual experience information than to the risk group``s manual rate in that their increase has made the heterogeneity in risk within the same risk group grow and contributed to the upward movement of the total variance. The results confirm that there exists the necessity for rates differentiation in the Korean private health insurance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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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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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2 | 0.65 | 1.184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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