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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문제의 정치경제적 접근에 관한 연구 = The Political-Economic Approaches to the Protectionism, Trade Frictions and Trade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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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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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2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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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상호의존이 증가하면서 각 국간에 통상을 둘러싼 마찰이 빈발하고 있다. 각 국의 통상정책은 그 나라의 사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의 정책적 입장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정책결정과정이 이처럼 복잡한 만큼 그 결정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논문은 기존에 정립되어 있는 게임이론과 통상에 관한 이론적 논점들을 활용하여 국제통상문제에 관한 정치 경제적 함의를 포괄적으로 정리해 본 것이다. 한 나라의 통상정책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통상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한 국가만의 이해를 넘어 세계가 상호 이득이 될 수 있는가를 탐구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논점을 지닌 통상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마련해 주는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된다.
With rapid growth in the volume of world trade and investment, borderless world economy is being formed. Trade frictions between countries are more often taking place. So trade policy in one country is determined not only by the country's policy stances, but also by the counterpart country's ones. As becoming more complex in trade policy-determining process, precise understandings in trade policy-determining mechanism are needed.
This paper is to explain political-economic implications on protectionism, trade frictions and trade negotiations. The results of this investiga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lthough free trade gives maximum welfare to the whole society, some groups of the society get benefit from it and others do not. While the former groups are large in member and weak in political power, the latter are small and strong. This is why trade protectionism does not disappear.
Second, multilateral and comprehensive trade negotiations are better than bilateral and independent ones for the whole society's interests. But making the agreements politically is very difficult.
Third, every countries in the world try to get their own interests in the multilateral negotiations, so it is not likely that any rules matching all country's interests could be easily agreed. Furthermore America's economic hegemony does not exist any more. In this situation, how to build institutions and rules of the world trade should be considered in multilateral 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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