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작성권한 없는 공무원이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을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의 죄책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142(22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문서작성권자인 공무원을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이러한 결론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그 논거에 대해 판례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의 관계나 입법취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논거는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진정신분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신분자가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며,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 죄에는 간접정범(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작성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문서기안을 통해서 또는 허위보고를 통해서 작성권한이 있는 상급 공무원의 결재를 받아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지 아니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문제가 된다. 학설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와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을 인정하는 것이 주류이나 중간결재자인 공무원이 그 정을 모르는 최종결재자의 결재를 받아낸 사례에서는 중간결재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경우도 있다.
진정신분범은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이론에 따르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작성권자만 주체가 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이기 때문에 간접정범의 성립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행 형법체계 내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없으며, 사례에 따라서는 문서작성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이용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e event that a ordinary person, not a government official used a government official who is a person with a right to prepare a document, indirect perpetrator in the preparation of a false public document cannot be established. There is no specially different view on the conclusion. With respect to the argument, judicial precedent suggests a relationship with the crime of the false entries in an authentic deed or purpose of legislation. However, direct argument is that a person without a status cannot be a principal agent of the crime as preparation of a false public document correspond to a real status crime. If we understand in such a way, we cannot apply the regulations on the indirect perpetrator (Article 33 of the Criminal Law). In the event that a government official without a right to prepare prepared a false public document after obtaining approval from a superior government official by making a draft of a document or through a false report, however, a question about establishing an indirect perpetrator in preparation of a false public document or obstruction of justice by a grade of ranks is raised.
As for a theory, views that denies and affirms establishment of an indirect perpetrator in the preparation of a false public document are in direct opposition to each other. In case of a judicial precedent, the mainstream is admitting an indirect perpetrator in the preparation of a false public document. In the case that a government official who is a middle approver obtained approval from the final approver who does not know the situation, however, the court admitted ‘obstruction of justice by a grade of ranks’ against middle approver. According to the theory of the criminal law that real status crime cannot be established in the establishment of an indirect perpetrator, only a person with a right to prepare a false public document is a real status crime who can be a principal agent, so indirect perpetrator is impossible to be established.
Accordingly, indirect perpetrator in the preparation of a false public document cannot be established within the system of current criminal law, and it is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case to admit establishment of obstruction of justice by a grade of ranks in case a government official without a right to prepare a document prepared a false public document using a government official with a right to prepa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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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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