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헌법개정의 역사와 이론 = The History and Theory of the Constitutional Revis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3-220(38쪽)
KCI 피인용횟수
7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current constitution enacted in 1987 has worked as a living criteria for the constitutional life for longer than 30 years, which was a rare experience in comparison with the previous nine constitutions in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Considering this point the discourse about the constitutional revision from the outset hitherto seems unusual.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theory and history of the constitutional revision in the background of the recent discourse about it. Two discussing questions were pointed. First, in describing the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the following frame was applied, as enacting and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pouvoir constituan and pouvoir constitue, limits of the constitutional revision. It should be reviewed if theses frames are adequate theoretical bases to describe the constitutional history. Second, one should pursue a new methodology in order to take into account the necessity and legitimation of the constitutional revision, for the frames enumerated above could not be applied to describe the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The frames such as pouvoir constituan and pouvoir constitue appeared in the peculiar historical space and time of the French Revolution and at the outset of the immature democratic republic of Germany. It is therefore hard to be generalized and faces obstacle to be applied to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which has delivered a several rounds of ‘good’ and ‘bad’ constitutions. The constitutional revision is a decisive instrument to keep the constitution alive in face of the ongoing social and economic changes. In this context, on the one hand, the constitutional revision could be recognized as necessary, after the other methode of the constitutional change resulted from the interpretation and actualization of the constitution was exhausted, inter alia, through legalization in the congress and judici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other hand, the constitutional revision could be legitimate mainly under condition that the constitution itself, its reality and the change of the both should be evaluated throughly, at the same time the perspective interaction of the envisaged constitution revised and its reality be more or less predicted. Based upon this theoretical consideration it requires a more profound discourse about the necessity and legitimation of the revision of the 1987 constitution.
현행 헌법은 1987년 이후 우리 헌법사에서 유례없이 오랜 기간 헌법생활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 점에서 보면 1987년 헌법의 개정논의는 이례적이다. 이 글은 최근의 개정논의를 배경으로 헌법개정에 관한 이론과 역사를 재조명하는 목적을 갖는다. 두 가지 쟁점을 제기하였다. 첫째, 우리 헌법사를 서술하는 기준으로 그동안 헌법학계에서는 헌법제정과 헌법개정,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 헌법개정의 한계 등이 적용되어 왔다. 이와 같은 서술기준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다. 둘째, 기존 이론의 틀이 적합하지 않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헌법제정과 헌법개정의 구분은 프랑스혁명 또는 독일의 초기헌법국가와 같은 특수한 공간에서 특수한 시대의 상황에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일반적 성격을 가질 수 없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여러 차례, 그리고 ‘좋은 헌법’과 ‘나쁜 헌법’이 교차하여 왔던 역사적 상황에서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 글에서는 헌법개정은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기능을 유지하는 목적이 가장 중요한 계기라고 보았다. 이에 비해서 기존의 헌법제정 및 헌법개정에 관한 이론은 소모적이며, 무엇보다도 헌법사를 도구화할 우려가 있었다. 또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었다. 이와 같은 사고에서 보면 헌법의 변화를 국가작용, 특히 입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해석과 구체화에 의한 변화가 한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헌법개정은 필요성이 있다. 또 기존의 헌법규범, 그리고 헌법현실 및 그 변화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헌법개정이 헌법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충실히 예측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헌법개정은 정당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기준에서 보았을 때 1987년 헌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담론이 형성되어야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