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일의 탈석탄 추진 정책과 시사점 = Coal phase-out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9-95(37쪽)
제공처
While coal phase-out is necessary for mitigating climate change, it can bring many side effects in the mid-term because it causes significant changes in the current economic and social system. This study analyzes Germany's coal phase-out policies of the federal and local governments. At the national level, we examine the progress of the policy design and implementation process under Mr. Scholz, who succeeded Mr. Markel. We also analyze the decision-making systems and initiatives at the local level of states to which potentially vulnerable regions belong. Then, we present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entral and its local governments by comparing the phase-out processes between Germany and Korea. First, the central government must give autonomy and responsibility to locals to allocate budgets for which local governments are responsible from project selection to final results. Second, Germany is currently reorganizing its industrial structure centered on digitalization and climate protection, and Korea also needs to present a long-term future vision through industrial innovation. Third, local governments must mainta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develop coal phase-out governance and programs so that no social groups are alienated.
더보기탈석탄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필수적이지만, 기존의 경제⋅사회시스템에 많은 변화를야기하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면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바, 본 연구는 탈석탄을 오랜기간 지속하여 추진해온 독일의 탈석탄과정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양 측면 모두에서 분석한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메르켈 총리를이은 숄츠 총리 하에서 탈석탄 과정의 진행 정도를 살펴보고, 잠재적으로 취약한 지역이 속한 주정부들의 의사결정 체계와 지역 수준의 자율적인 이니셔티브를 분석한다. 그리고 독일과 우리나라의 탈석탄 과정을 비교한 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중앙 정부가 광역자치단체에게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여 광역자치단체가프로젝트 선정부터 최종 성과까지 책임지는 예산들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일은 현재 디지털화와 기후 보호를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산업생태계혁신을 통한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광역자치단체는 중앙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위에서 소외되는 사회 그룹이 없도록 탈석탄 및 탄소중립 관련 거버넌스와프로그램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