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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진입규제에 대한 법적 검토 - 공법적 해석을 중심으로 = Legal review of regulations on entry into the financial industry - Focusing on public law interpretation
저자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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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5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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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ssence of entry regulation can be said to be a response proportional to the risk. Compared to individual micro-activity regulation, entry regulation is a risk control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nd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future behavior of market entrants. In the sense that entry restrictions limit the freedom of occupati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reservation of laws is applied. However,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 needs improvement in terms of the form of delegation in that important requirements are stipulated in sub-administrative legislation.
Entry into the banking industry is the strongest type of regulation. It seems to have taken into account the position and influence of the banking industry in the financial market. As a regulation on entry into the banking industry, accreditation is more like a charter rather than an academic accreditation. This is because the discre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terms of public policy plays a key role in entry regulation. Germany's banking industry entry regulations, which have the same administrative legal system as ours, are similar to ours.
According to the Capital Market Act, regulations on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re divided into authorization and registration based on directness to customer assets. In the case of investment brokerage and advisory business, a registration system that is easier to enter is adopted.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entry regulations are based on a permit system. Relatively few areas of discretion exist for administrative agencies compared to banking entry regulations. On the other hand, it is significant in terms of regulatory flexibility that the business is being expanded through the licensing agenda. In the case of incidental business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it is a report that requires acceptance, but the effect of deregulation is lower than that of a self-completed report, and it may be operated with de facto permission.
In relation to the entry of BigTech, entry regulation in terms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s discussed. The revision draft 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proposed a license for a comprehensive payment and settlement business operator and discussed entry restrictions through it. However,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ame risk, same rule’, it would be more reasonable to grant a license for each industry according to the content of the conduct than to grant a new type of license. Th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is a useful tool for introducing new technology-based services to the market.
As the first step for regulatory rationalization, it is necessary to set up entry regulations that fit the original meaning of the licensing, registration, and reporting systems. And the setting requires proportional regulatory measures according to the size and nature of the risk, and the statutory provisions on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entry regulation are also established in the upper norm for essential matters rather than excessive delegation to the lower norm, and the requirements are also predictability should be increased by specifying as much as possible within the normative system.
진입규제의 본질은 위험에 비례하는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적인 미시적 행위규제에 비해 진입규제는 장기적 시각에서의 위험 통제라는 점, 시장진입자의 향후 행태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적·예방적 규제의 성질을 갖는다. 진입규제는 개인의 직업영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법률유보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현행 규제체제는 하위 행정입법에서 중요한 요건 사항이 규정된다는 점에서 위임의 형식면에는 개선의 필요가 있다.
은행업 진입규제는 가장 강한 형태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은행업이 갖는 금융시장에서의 위치와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업 진입규제로서 인가는 강학상 인가라기 보다는 특허적 성격에 가깝다. 행정청의 공공정책적 측면에서의 재량이 진입규제의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와 행정법체계가 같은 독일의 은행업 진입규제도 이와 유사하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규제는 고객자산에 대한 직접성을 기준으로 인가와 등록으로 나뉜다. 투자중개 및 자문업의 경우에는 진입이 보다 용이한 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실질적 규제내용으로 볼 경우 사실상 허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보험업법상 진입규제는 허가제로 하고 있다. 은행업 진입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행정청의 재량영역이 존재한다. 한편, (인)허가의제를 통해 그 영위 업무를 확장시키고 있는 점은 규제의 탄력성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보험업법상 부수업무의 경우 신고제지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제완화 효과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비해 낮으며, 역시 사실상의 허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네거티브규제를 시도한 점은 규제개선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빅테크의 진출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차원에서의 진입규제가 논의된다. 전자금융거래법안으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선스를 신설하고 이를 통한 진입규제를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동일행위 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를 경우 새로운 형태의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보다 행위내용에 따른 업역별 라이선스의 부여가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금융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시장에 진출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규제합리화를 위한 첫 단계로 인허가제, 등록, 신고제의 본래적 의미에 맞는 진입규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설정에는 위험의 크기와 성질에 따른 비례적 규제조치가 필요하며, 진입규제의 요건과 효과에 대한 법령상 규정도 과도한 하위규범에의 위임보다는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규범에서 이를 정하고, 요건 역시도 규범체계 내에서 가급적 구체화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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