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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과 법적 대응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Domestic Violence and Legal Response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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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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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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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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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83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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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ve been great changes in gender equality with the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constitutional law, civil law, criminal law, and many other laws since the mid-20th century. Although formal equality has largely been achieved from these continuing legal reforms, substantial changes in practical perspective have not been made. A typical example is in the area of domestic violence.
All around the world, the problem of domestic violence perpetrated by husbands has not received enough public attention. In Korea, laws to prevent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 victims were enacted in 1997, but a number of families are still subject to various kinds of violence as statistics say.
Domestic violence might come from an insistence on patriarchal power, a distortion of the ideals of Confucianism. Since society, including families, cannot fully enforce women’s rights and legal empowerment, domestic violence does not seem to decrease.
Domestic violence committed by husbands might be from their fear of losing patriarchal power. However, it is important to realize that violence cannot produce or reinforce patriarchal power; rather it is an obstacle to human dignity and equality, which is the essence of justice. Domestic violence should be eradicated to achieve human dignity and equality within families through elevating consciousness, in addition to legal reforms.
여성주의 법이론이 제기했던 ‘양성평등’과 ‘차별’이 법의 영역에서 개선되어 표면적으로는 형식적 평등이 달성되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불평등과 차별의 현실을 사적인 영역에서 ‘폭력’이라는 형태로 드러내고 있다. 현재 가정폭력에 대한 법과 관행은 가부장제가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방식을 보여준다. 즉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법을 통해 여성이 기본권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은 여성의 실제 피해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법에 드러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법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정폭력의 피해자 중 다수가 여성이고, 상당수의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사망하는 현실 속에서 법을 통한 피해자 보호와 처벌은 더 실효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에 대처할 수 있는 법의 규범적 현실이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면, 진정성 있는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데 기여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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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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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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