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경제규제영역에서 규범회피의 법적 문제 = Juristische Probleme der Gesetzesumgehung in der wirtschaftlichen Regulierung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1-95(25쪽)
제공처
규범회피(Gesetzesumgehung)는 경제규제영역에서 유사 이래 존재하여 왔고 규제 실무상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 중 하나이다. 규범회피란 금지되지 않은 구성요건을 통하여 입법취지상금지되는 결과를 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규범의 문언에 따르면 형식적으로 허용되어 있으나, 규범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이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규범회피라는 개념은 규범적용의 특수한 문제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 본질은 피회피규범의 적용문제이다.
규범회피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제1차적으로 목적론적확장해석을 포함한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당해 피회피규범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제2차적으로 법률의 흠결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당해 사안이 유사성의 범주에 속하는지를 검토하여 이들 조건을 만족하면 유추적용에 의하여 당해 규범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법률외적 법형성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면, 이는 법률의 적용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입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규제영역의 규범회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석론적 대안과 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해석론으로서 일반적인 규범회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적 법적용과 유추적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경제규제는 적극적 형성행정이고, 리스크관리와 예측결정으로서 기능하며, 행위규제가 아니라 효과규제라는 점, 그리고 규제국가에서의 경제규제입법의 동태성과 불완전성이라는 특수성들을 고려하여 볼 때, 경제규제영역에서 유추를 허용해야 하는 정당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 때 유추적용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 문제된다. 죄형법정주의와의 관계 때문에, 행정형벌과 형사벌적 기능을 수행하는 징계에 있어서 유추가 금지된다. 또한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처분에 관한 규정에서도 유추가 금지된다. 그밖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추가 허용된다고 본다. 그리고 유추의무 내지 유추명령(Analogiegebot)이 헌법상 평등조항과 관련해서 도출될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은 해석론적 대안이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회피행위를 처음부터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포괄주의적 입법방식을 통해 규범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