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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 자연법 이론에서 신의계약의 문제 = The problem of covenant in Hobbes`s theory of natur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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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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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3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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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 자연법 이론은 자연상태에서 벗어날 필요성, 즉 코먼웰스 및 그 주권자의 설립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정초할 목적으로 구상되었으며, 이때 핵심적인 이론적 기능을 담당하는 개념이 신의계약이다. 우리는 신의계약 개념이 홉스 자연법 이론에서 중요한 위상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난점 또한 지닌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개념의 논리적 난점을 `규범적 유효성`의 측면과 `실제적 이행 가능성`의 측면에서 고찰했다. 이를 위해 먼저 자연권에서 자연법이 도출되는 논리적 전개와, 코먼웰스의 설립 및 그 주권자의 권력 행사의 정당성이 입증되는 논리적 전개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다음으로 우리는 신의계약 개념에 함축되어 있는 저 두 측면의 논리적 난점은 궁극적으로 `순환논증의 오류`로 귀결된다고 해석했다. 왜냐하면 홉스는 신의계약이 규범적으로 유효할 조건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행될 조건으로서 `공통의 권력`을 제시하는데, 신의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되는 자연상태에는 바로 이 공통의 권력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결국 모든 인간은 반드시 도덕적인 의무감과 자발성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것만은 아니며 공통의 권력이 부여하는 처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더 잘 행동한다는 홉스의 인간학적 전제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신의계약에 대한 홉스의 논의는 결국 인간학적 전제에서 도출된, 이른바 `정념들에서 만들어진 추론`에서 도출된 인간 행위의 양상에 대한 논의로 소급된다. 그러나 우리는 홉스 자연법 이론은 자체 내적인 논리적 난점을 지니긴 하지만 코먼웰스가 전쟁상태로서의 자연상태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현실적인 타당성을 지닌다고 생각한다.
더보기Hobbes conceived the theory of natural law in order to theoretically justify the necessity of escaping from the state of nature, that i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commonwealth and its sovereign. Here `covenant` has a core theoretical function. On the basis of the fact that `covenant` has some logical difficulties even though it has an important position in Hobbes`s theory of natural law, this study reveals its logical difficulties in terms of `normative validity` and `actual feasibility`. It first analyzes the logical process in which the natural law is derived from the natural right, the legitimacy of the establishment of commonwealth and its sovereign is proved. And then it shows that the logical difficulties of `covenant` in two aspects ultimately result in the `fallacy of circular argument`, since the `common power` as the condition of the normative validity and the actual feasibility of `covenant` is absent in the state of nature in which it is concluded and should be implemented. By the way these are based on the anthropological premise that humans act well rather because of a fear of punishment given by the `common power` than on a moral sense of duty or spontaneity. Therefore Hobbes`s discussion of `covenant` ultimately directs at a discussion of the manner of human behaviors derived from the anthropological premise, the so-called `inference, made from the passions`, However this study argues that although Hobbes`s theory of natural law has some inherent logical difficulties, but it is still realistic in that it emphasizes convincingly that commonwealth should not degenerate back into the state of nature as the state of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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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Philosophical Studi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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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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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5 | 0.55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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