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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연구 = A Study on the Basic Income from the Viewpoint of Christian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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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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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본소득을 기독교윤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검토한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보편적으로, 개별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보장이다. 기본소득은 무조건적인 소득보장이나 참여소득 등과 같이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다. 기본소득의 쟁점은 일자리 전망, 재원조달, 복지의 효과성 부분에서 잘 나타난다. 기본소득의 원칙들을 완벽하게 시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면서 기본소득의 취지를 적용하는 사례들을 국내와 해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본소득은 새로운 노동윤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기본소득은 노동을 돈이나 경제적 가치로만 환원하지 않고, 가사노동 및 돌봄 노동 등과 같은 무급노동에도 가치를 부여한다. 성서와 종교개혁자 루터(M. Luther)는 노동을 인간의 삶의 활동으로 이해하면서 무급노동의 가치도 인정한다. 또한 기본소득은 인간에게 실질적인 자유(real freedom)를 제공한다. 각 개인은 기본소득을 통해 더 나은 삶을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다.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포도원 품꾼들은 만나와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다. 그들에게 만나와 한 데나리온은 최소한의 기본소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타자를 위한 책임을 이행하는 방법이다. 그 책임은 타자를 위하는 환대, 섬김과 희생까지 요구한다. 기본소득은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하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요구되는 하나님의 정의이다. 한국교회는 기본소득에 대한 성서와 신학의 관점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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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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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5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46 | 0.558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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