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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협약 법제화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 1998년 2 · 6 사회협약 사례 정량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박성국(Park Sungkuk) ; 조현민(Cho Hyunmin) ; 임상훈(Lim Sanghoon)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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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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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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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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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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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은 사회협약 형성요인을 규명했지만 사회협약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았다. 본 연구는 사회협약 법제화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들을 실증했다. 이를 위해 1998년 2월 6일 체결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사회협약 입법여부에 대해서는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법안 발의 형태에 대해서는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여 사회협약분석에 첫 정량적 분석을 시도했다.
연구결과, 총 90개 조항으로 구성된 2 · 6 사회협약 중 51개 조항이 법제화됐다. 51개 조항은 복수의 법안으로 발의됐는데 총 120개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처리됐다. 120개 법안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여 동안 9개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의회를 통과했다. 법안 발의 형태로 보면 의원입법이 29개인 반면, 정부입법은 91개로 더 많았다. 법안들 중 63개는 수정 의결을 거쳤지만, 사회협약을 존중하여 57개는 원안 의결됐다. 연구에서는 사회협약 형성에 영향을 끼친 경제·제도·정치적 요인들 중 다수가 법제화에도 유의한 것을 발견했다. 한편, ‘의회정치 협력성’ 등 법제화와 연계된 특정 변수도 발굴했다. 본 연구는 사회협약 법제화의 실태와 조건을 확인함으로써 개혁입법에 관한 사회협약의 유용성을 실증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Precedent studies have not identified the conditions under which social pact are legislated in Congress. The study identified independent variables that conditioned the legislation of social pact. The February 6 social pact in 1998, which achieved a number of reform bills, was designated as the subject of research, and the legislative conditions were analyzed through the analysis of binominal and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This is the first quantitative analysis of Korea"s social pact.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120 related bills had passed Congress for six years until 2003 with 51 of the 90 provisions of the February 6, 1998 social pacts being legislated. The 120 bill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nine standing committees, and are classified into 29 bills proposed by lawmakers and 91 bills proposed by the government. The bills were revisedp(63), but the original(58) were passed in respect of the social pacts. Economic, institutional and political factors that influenced social pacts demonstrated that they were also significant in legislative terms. It has also discovered certain variables that condition only parliamentary legislative work.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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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 | 1.23 | 1.94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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