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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개정안(노란봉투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 Betrachtung über Verfassungswidrigkeit des Gesetzesentwurfs zur Änderung des Gewerkschaftsgesetzes (Gelber-Umschlag-Gesetzes)
저자
차진아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99(73쪽)
제공처
대한민국의 노사갈등은 독재정권 당시의 정경유착과 결부되었던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노사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의 원인이 되면서 민주화 이후에도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이 결합하여 전개되면서, 양자를 동일시하는 경향도 있었고, 독재 정권 하의 정경유착 속에서 근로자들은 선량한 피해자들로, 기업들은 정권과 유착되어 있는 악한 집단으로 인식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37년이 지났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사의 공동 노력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를 민주화 이전의 선입견으로 바라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른바 선진적 노사관계, 협력적 노사관계의 필요성이 널리 인정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강성 노조의 영향력 하에 노사관계를 여전히 갈등과 대립, 나아가 충돌과 승패의 문제로 보는 시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노사의 관계를 마치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을 벌이는 적대적 공생관계로 보는 시각이 이를 더욱 부추긴 점도 있다. 그로 인하여 노사 간의 격렬한 충돌이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고, 그 결과는 기업의 큰 손실과 이를 발생시킨 노조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개정안이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노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주된 내용은 근로자 및 사용자의 범위 확대, 불법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이었다. 이러한 노조법개정안은 기존의 노동법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규정된 근로삼권의 본질과도 부합하지 않는 위헌적인 개정안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기존의 노조법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도 아니고, 개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지난 2024. 8. 5.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조법개정안은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라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적 공감대를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평등권 등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유발하는 등 위헌적 내용을 다수 담고 있다.
첫째, 근로삼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근로자 및 사용자의 범위를 일부 확대할 수는 있으나, 노조법개정안에서 사용자의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한 것이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이며, 그 풍선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변화로서, 득(得)보다 실(失)이 훨씬 클 것이다.
둘째, 노조법개정안에서 쟁의행위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확대한 것도 이익분쟁이냐 권리분쟁이냐의 논란에 휩쓸려 정작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쟁의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사용자가 결정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정치파업이나 사용자의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노사간의 대립으로 인한 쟁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우려가 크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삼권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셋째, 더욱이 정당한 교섭행위와 쟁의행위 이외에 “그밖의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Die Arbeitskonflikte in der Republik Korea sind auch nach der Demokratisierung schwer zu lösen, da das ungerechte Verhalten der Arbeitgeber gegenüber den Arbeitnehmern während der Diktatur, das mit der Verflechtung von Politik und Wirtschaft verbunden war, zu einem tiefen Misstrauen zwischen Arbeitgebern und Arbeitnehmern geführt hat. Tatsächlich gab es in den 1980er Jahren eine Tendenz, die Demokratisierungsbewegung mit der Arbeiterbewegung gleichzusetzen, da sich beide Bewegungen miteinander verbunden. Unter der autoritären Herrschaft wurde es nicht selten so wahrgenommen, dass die Arbeitnehmer als unschuldige Opfer und die Unternehmen als bösartige Gruppen, die mit dem Regime verflochten sind, angesehen.
Allerdings sind seit der Demokratisierung 37 Jahre vergangen, und in der Realität, in der eine gemeinsame Anstrengung von Arbeitnehmern und Arbeitgebern erforderlich ist, um im globalen Wettbewerb zu überleben, ist es unangemessen, die Arbeitsbeziehungen in der Rebublik Korea mit den Vorurteilen vor der Demokratisierung zu betrachten. Der weit verbreitete Bedarf an sogenannten fortschrittlichen oder kooperativen Arbeitsbeziehungen wird ebenfalls aus diesem Grund anerkannt.
Dennoch gibt es nach wie vor Ansichten, die unter dem Einfluss einiger starker Gewerkschaften die Arbeitsbeziehungen weiterhin als Konflikt und Konfrontation, ja sogar als Problem von Zusammenstößen und Gewinnen oder Verlieren betrachten. Die Vorstellung, dass die Beziehung zwischen Arbeitnehmern und Arbeitgebern feindliche Symbiose ist, die ein Nullsummenspiel betreibt, hat dies ebenfalls gefördert. Infolgedessen kommt es nicht selten zu heftigen Auseinandersetzungen zwischen Arbeitnehmern und Arbeitgebern, was große Verluste für das Unternehmen zur Folge hat und zu Schadensersatzansprüchen gegen die verursachende Gewerkschaft usw. führt.
Doch seit einigen Jahren sorgt der sogenannte „Gelber-Umschlag-Gesetz” genannte Änderungsantrag zum „Gesetz über Gewerkschaften und Arbeitsbeziehungen”(im Folgenden „Gewerkschaftsgesetz genannt) für anhaltende Kontroversen. Es werde, das Gewerkschaftsgesetz zu ändern, um die Schwierigkeiten der Arbeitnehmer, die als soziale Schwächere gelten, zu lindern. Der Hauptinhalt war wie etwa die Erweiterung des Begriffs von Arbeitnehmern und Arbeitgebern sowie die Haftungsbefreiung für Schäden, die durch illegale Arbeitskampfmaßnahmen verursacht werden. Dieser Änderungsentwurf des Gewerkschaftsgesetzes brachte nicht nur große Veränderungen im bestehenden Arbeitsrechtssystem mit sich, sondern es gab auch viel Kritik, dass er verfassungswidrig sei, da er nicht mit dem Wesen der in der Verfassung der Republik Korea verankerten drei Arbeitnehmerrechte(Koalitionsfreiheit) übereinstimme.
Es ist nicht so, dass es überhaupt keine Probleme mit dem bestehenden Gewerkschaftsgesetz gibt, noch wird die Notwendigkeit einer Änderung verneint. Der am 5. August 2024 in der Plenarsitzung des Parlaments verabschiedete Änderungsentwurf des Gewerkschaftsgesetzes strebt nicht schrittweise Verbesserungen an, sondern radikale Veränderungen, wodurch er das Einvernehmen der Bürger verliert und zahlreiche verfassungswidrige Inhalte enthält, die übermäßige Einschränkungen von Eigentum, der unternehmerischen Freiheit und der Gleichheit der Arbeitgeber usw. mit sich bringen.
Erstens kann der Kreis der Arbeitnehmer und Arbeitgeber zwar teilweise erweitert werden, um die tatsächliche Garantie der drei Arbeitnehmerrecht(Koalitionsfreiheit) zu gewährleisten. Allerdings ist die übermäßige Ausweitung des Begriffs „Arbeitgeber“ sowie die Möglichkeit für Nicht-Arbeitnehmer, Gewerkschaften beizutreten, im Änderungsentwurf des Gewerkschaftsgesetzes verfassungswidrig, da sie dem das Bestimmtheitsgebot Das Bestimmtheitsgebot des Gesetzlichkeitsprinzips im Strafrecht widerspricht. Diese Änderungen, die den sogenannten „Balloneffekt“ völlig außer Acht lassen, sind übertrieben und dürften mehr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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