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다문화사회와 국적 = Multikulturelle Gesellschaft und Staatsangehörigkei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69(27쪽)
KCI 피인용횟수
19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우리사회에서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여러 담론들이 제기되고,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여러 정책들이 적극 입안․추진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도 글로벌화에 따른 ‘다문화사회’에로의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여러 외국들에서도 외국인의 사회통합이 적극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운데 특히 그간의 전통적인 국적단일주의가 흔들리면서 복수국적의 허용 등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의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적법을 개정하였다. 금번 국적법개정은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통합을 위한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문제점도 적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사회담론’의 현황을 살펴봄과 아울러 개정국적법의 여러 문제점들을 검토한다.
더보기Angesichts zunehmender Einwanderungen der ausländischen Frauen durch Heirat und ausländischer Arbeiter werden in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die Diskussionen über die „multikuturelle Gesellschaft„ aufgeworfen. In der Regierung werden auch diverse disbezüglichen Politiken eingebracht. Rechtsvergleichend wird auch in vielen Staaten im Hinblick auf die internationale Tendenz zur multikuturellen Gesellschaften die Integration der Ausländer in die Gesellschaft aktiv diskutiert. Unter diesen Diskussionen wird insbesondere die Einführung der Doppelstaatsangehörigkeit positiv geprüft, wobei die bisherige traditionelle einfache Staatsangehörigkeit ihre Boden verliert. Nach dem vor kurzem geänderten Gesetz über Staatsangehörigkeit hat die koreanische Regierung die doppelte Staatsangehörigkeit im begrenzten Umfang erlaut. Diese Gesetzänderung ist als ein gewandelter und positiver Schritt zur Integration der Ausländer auszuwerten. Sie beinhaltet jedoch nicht wenige Probleme. In diesem Aufsatz werden der Standpunkt der Diskussionen über die multikuturelle Gesellschaft durchschaut und gleichzeitig diverse Probleme der geänderten Staatsangehörigkeitsrechts geprüf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7 | 0.967 | 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