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도네시아 헌법상의 기본권체계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Fundamental Rights System in Indonesian Constitu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3(23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people can be explained through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system for basic rights, and furthermore, it can define the state system itself.
In Korea, based on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it is cleary declared that the guarantee of the People’s basic rights is the purpose of the State by putting the basic rights provisions before the provisions of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that the national power should be exercised to expand those basic rights.
In the case of Indonesia, it is like Korea that it built an independent nation after World War II and achieved democratization in recent years, but the constitutional framework of fundamental rights is quite different from Korean case.
Regarding Indonesian Constitution of 1945, it prioritized social rights by adopting familyism, instead of individualism, as the basic right ideology. Eventually, it had a very limited and unbalanced list of basic rights. In the absence of specific guarantee and remedies for basic rights, it was said that the system for guaranteeing basic rights was forced to lose its meaning, especially, under the guided democratic system and new order system.
After the fall of the New Order system, when the Indonesian Constitution was revised in 2000 a wide variety of constitutional rights were adopted, centering on “human” instead of “citizen”.
In addition, effective guarantees were assured by introducing the constitutional court system.
However, this reconstruction of the basic right guarantee system could not be made in its full form due to the inherent limitations, based on the historicity of the 1945 Constitution.
Maintaining the existing 7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in 1945, the Chapter 10A “Human Rights” was newly established. It resulted in mutual overlap and eventually the exclusion of the 7 provisions. In addition, even within Chapter 10A, “Human Rights,” a certain basic right was repeatedly defined, causing systemic confusion.
In addition to attempting a harmonious interpretation between the relevant basic rights provisions, all these issues will have to be resolved through a comprehensive constitutional amendment.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는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체계를 통해 설명될 수 있으며, 나아가 그 국가의체제 자체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의 경우, 국민주권의 원리에 바탕을 두면서, 기본권 조항들을 통치구조 조항 앞에 둠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국가의 목적으로 선언하고,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에 구속되고 기본권 확대를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우리와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 국가를 건설하고 최근 민주화를 이루기는 하였으나, 그 헌법상의 기본권 체계는 우리와 상당 부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1945년 헌법은 개인주의를 경원시하고 가족주의를 기본권 이념으로 채택함으로써 사회권을 우선시 하였으며 기본권 조항이 7개 조항에 그치는 등 제한적이고 불균형적인 기본권 목록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기본권의 구체적 보장 및 구제 방법이 부재한 가운데, 교도 민주주의체제 및 신질서체제를 거치면서 기본권 보장 체계가 형해화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신질서 몰락 후에 이루어진 2000년 헌법 개정 시에는 ‘국민’ 대신에 ‘사람(인간)’을 중심으로 매우 다양한 헌법적 권리를 대대적으로 수용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효적 보장을 담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 보장 체계에 대한 재구성은 1945년 헌법의 역사성에 기인하는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온전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기존 1945년 헌법상의 7개 조항을 그대로 두고 제10A장 ‘인권’장을 신설함으로써, 상호간의 중복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기존의 7개 조항이 사문화될수밖에 없다. 또한 제10A장 ‘인권’장 내에서도 일정 기본권이 중복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체계상의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반 문제는 관련 기본권 조항 간의 조화적 해석을 시도하는 외에 전면적 헌법 개정을 통해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7 | 0.97 | 0.7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2 | 0.69 | 0.856 | 0.3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