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제주형 기관모형 구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mposition of Jeju-Type Governmental Organiza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43(21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Launching as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2006. Jeju became a leading model of local self-government. The purpose of its self-government is improvement of life of residents and local development. It is true that, to be a model of local self-government, residents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have capacity to govern for themselves. But, it is also important for the local government to be equipped with institutional composition to efficiently manage self-governing power transferr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organiza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check each other, and whether there is unproductive conflicts caused by asymmetric relations. Accordingly, this study showed the problems of organizational arrangement of Korean local governments, and suggested the direction of the Jeju-type organizational arrangement. As an organizational arrangement model, first, there is the parliamentary executive type. It is integrative organizational arrangement where, while the executive branch and council are operated as an integrated body, there is the parliamentary cabinet type in which the executive branch and separate from council,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In the integrative cabinet system, council is constructed by the vote of residents, and council members choose the political leader, who forms the executive branch. Second, there is the municipal manager (top administrator) model. In this model, council members commission administrative power to professional administrator. The integrative organizational arrangement can adopt the special municipal manager. In the confrontational organizational composition, speical administrator can be appointed to provide administrative service with the stanbdards and scope set by the local council. Given the fact that Jeju is the province which leads local self-government, it can be a desirable policy experiment matching the status of Jeju as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go beyond simple discussion on organizational composition suitable to local characteristics, and explore an achievable alternative.
더보기제주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분권적 지방자치의 선도 모델임은 분명하며, 지방자치의 목적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있다. 지방자치의 모범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치역량도 중요하지만 이양된 자치권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검토, 즉,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이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균형 있는 견제와 비대칭으로 인한 비생산적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문제점을 제시하고 제주형 기관모형 구성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관모형의 예시로 첫째, 내각집행기관 형태이다. 통합방식에 의한 기관구성 형태로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 통합되어 운영되지만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총회)를 두고 집행기관이 의회와 분리된 내각형 방식의 변형된 통합운영 모델을 고려할 수 있다. 통합형 내각시스템 모델은 기본적으로 주민직선에 의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의회로 하여금 정치적 리더를 수장으로 선출하여 집행부를 구성하게 한다. 둘째, 시경영인(수석 행정관) 모델이다. 전문행정가에게 일상적 행정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형태이다. 통합형 기관구성에 있어서도 전문시경영인을 도입할 수 있으며, 대립형 기관구성일지라도 지방의회가 정한 기준과 범위 내에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책임지게 하는 방식이다. 제주가 우리나라의 특별한 지방자치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임을 감안할 때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기관구성에 대해 단순한 논의를 넘어 실현가능한 대안을 탐색하는 것은 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정책실험이 될 수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18 | 0.18 | 0.1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4 | 0.11 | 0.314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