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의 이주자정책이 여성이주에 미치는 영향: 출입국관리정책, 이주노동자정책, 통합정책을 중심으로 = The Impact of Migrant Policies on Women's Migration in Japa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57-287(31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the impact of migrant policies on women's migration and female migrants in Japan. Migrant policies consist of three sub-policy sector: immigration control, migrant labor, and integration policy. First, restrictive immigration control policy has not permitted to entrance of domestic and unskilled workers from abroad. But it has induced women's migration from Asia as entertainers and foreign wives in the interest of men. According to international blame on Asian entertainers and wives in situation of human trafficking, Japan made policy reinforcing control of migration, limiting entrance of entertainers and arresting illegal international marriage rather than protecting them or securing their human rights. consequentially the number of Asian entertainers and wives has decreased in Japan. Second, migrant labor policy has maintained closed for unskilled workers. Since the economic recovery has created a large demand for foreign labors, Japan established technical trainees policy for serving as unskilled labors. But technical trainees are not full wage labor, but in long time work and low wage level. A result of controling entrance of Asian entertainers and wives, Asian women migrate to Japan as technical trainees and work in manufacturing industry. But female trainees are in worse labor condition than male trainees because of sexism. One side, the falling birthrate and the aging of society has been under gone, the problem of lack of care generated. It made Japan change migrant labor policy to accept care workers in EPA with Asian nations. However it could not considered as opening the labor market, in reason of acceptance few care workers and rigid conditions for their residence in Japan. Third, integration policy has changed from system integration to social integration. Japan has protected female migrant and secured their human rights under social integration: multiculural coexistence policy. But its protection and securing is based on not individual female migrant but foreign wives and multicultural families. Japanese migrant policies has induced women's migration for its intersets to specified pattern and layed burden upon female migrants. Now Japan is required gendering its migrant policies and integrating female migrant to mainstream.
더보기본 글은 일본의 이주자정책을 출입국관리정책, 이주노동자정책, 통합정책의 3가지 정책영역으로 구성된 거시적인 정책프레임으로 정의하고 각각이 여성이주와 이주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것이다. 출입국관리정책과 이주노동자정책은 단일민족주의와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단순취로와 거주를 인정하지 않았고 통합정책은 체제통합을 중시하며 동화와 배제를 정책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일본의 장기 활황에 따른 일본으로의 국제이주의 증가, 인권보장과 차별철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와 국내 운동의 연대로 일본의 이주자정책은 점차 단일민족주의와 혈통주의에서 부분적으로 벗어나 국제기준과 규범을 정책화하면서 배제와 차별에서 형식적 평등주의로 전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중앙차원의 이주자정책 추진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지자체별로 이주자의 증가와 이주자의 정주화, 집주화를 소극적으로 추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폐쇄성과 소극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러한 일본의 이주자정책은 여성이주와 이주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단순취로와 거주를 인정하지 않는 이주노동자정책은 서구와는 달리 여성의 단순노동과 가족결합, 돌봄노동 이주를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 남성들의 필요에 따라 출입국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아시아로부터 국제결혼과 흥행자격으로의 여성이주를 유인했다. 일본에서도 여성이주자 수가 남성이주자 수를 초월하는 이주의 여성화가 진행하고 있으나 이주여성은 인권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주여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압력이 증대하자 일본은 국경관리를 강화하여 입국을 양적으로 통제하는 정책수단을 동원하였고 그 결과 국제결혼과 흥행자격으로의 여성이주 유인은 약화되었다. 그러나 국제결혼과 흥행자격에 대한 출입국관리 강화는 아시아 여성의 산업연수생, 기능실습생으로의 이주를 유인하고 있다. 제조업에서 단순노동을 하는 이주여성 산업연수생, 기능실습생이 증가하여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하여 국제적으로 개선 요구가 높지만 정책적 대응은 미흡하다. 그러나 일본의 이주자정책에 있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부재한 것은 아니다.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통합정책 영역에서 이다. 이주자의 증가와 정주화에 따라 통합정책은 체제통합에서 사회통합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사회통합의 매개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사회통합의 수단인 다문화공생정책을 추진하고 다문화공생정책 하에 이주여성을 지원,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공생정책은 전체 이주여성 보다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개인단위가 아닌 가족단위, 자녀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일부 선진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이주여성 개인의 인권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이주여성을 선별하고 여성이주를 특정 유형으로 유인해온 일본의 이주자정책은 젠더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어 일본 국내에서 이주여성은 이주자로서, 여성으로서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3-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12-01 | 평가 | 학술지 분리 (기타) | KCI후보 |
2010-06-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1 | 0.91 | 1.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9 | 1.415 | 0.1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