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 A Study on the Lowering the Age of Law-intruding Juveniles
저자
점승헌 (원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5-367(2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e public's shock and concern are increasing very much about a series of juvenile delinquencies that have occurred recently. A juvenile’s mental immaturity in comparison with physical development leads to lacking emotional control, being apt to commit impulsive crimes, and showing a tendency to be easily tempted by the surroundings.
A reason that the issue of lowering the age of law-intruding juveniles among young offenders continues to emerge is because of a rapid rise in law-intruding juveniles. In accordance with the statistics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by the court of law, the law-intruding juveniles have been increasing every year for the last five years. Most of the law-intruding juveniles were 13 years old. They were analyzed to be 72.7% of the total law-intruding juveniles.
Hence, the discussions about the age of law-intruding juveniles are being made. The National Assembly is also being proposed the amendments of the Juvenile Law and Criminal Law. Even the government came forward the preparatory work of lowering the age of law-intruding juveniles. The downgrade in the age of law-intruding juveniles is what reduces its scope by dropping the age limit for the criminal minors from 14 to 12.
However, whether the lower limit of criminal sanctions, which may have an absolute influence upon juveniles’ life, will be set at what age corresponds to an area where the the self-responsibility principle and the protectionism are mixed. There is also a criticism as saying that the ideology of protectionism should be applied even to the criminal procedure as well as to the juvenile protection procedure.
Nevertheless, if juveniles who committed a violent crime are not punished properly just because of being young, this could be rather aiding and abetting a crime. It might be the result of driving them down a worse path. Moreover, what raises the alarm by strictly enforcing the standard of the law against criminals who repeatedly commit violent crimes by exploiting the fact that they are juvenile perpetrators could be a way to reduce a crime even a little.
It will be below examined the low age pattern and the ferocity phenomenon in law-intruding juveniles, the problem about which the law-intruding juveniles themselves are unconscious or abuse the criminality, and the issue of criteria for judging the liability incompetence. And after looking into the revised bill that is being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re will be a consideration on the issues that will need to be contemplated when coming to lower the age of law-intruding juveniles.
The human rights of the perpetrators are important as well. But the law should protect the victim before that. A crime is thought to be likely declined given coming to be settled as the social norm the perception that committing a crime leads to being punished reasonably regardless of age.
소년범 중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이유는 촉법소년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과 법원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촉법소년 가운데 대부분이 13세로 전체 촉법소년의 72.7%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에 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소년법 및 형법 개정법률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준비작업에 나섰다. 촉법소년의 연령하향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상한선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춰 그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년의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제재의 하한을 몇 살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책임주의 원칙과 보호주의가 교차하는 영역으로 보호주의의 이념은 소년보호절차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으며, 그들을 더 나쁜 길로 내모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법의 잣대를 엄정하게 들이댐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이 범죄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한 방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하고, 촉법소년 모두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촉법소년 중 중범죄를 범한 자에게는 성인범과 마찬가지의 처벌 아니면 이와 유사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를 범하였으면 연령에 관계없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사회적 규범으로 정착하게 되면 범죄는 감소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