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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 유통채널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 고속도로 휴게소 담배 판매 독점적 구조를 중심으로 = A Study of Establishing Fair Competition in the Exclusive Channel: Monopolistic Structure of Tobacco Retailing in Highway Rest Servi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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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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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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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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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대 담배회사 KT&G, PMK, BAT코리아, 그리고 JTI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 공정 경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우려와 함께 소비자의 선택권과 이익을 침해하는 독점적 우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독점적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담배는 KT&G가 유일하다. 이와 같은 독점적 구조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치지 않고 폐쇄형 유통채널의 특성을 가지는 관공서, 대학, 군사기지, 리조트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독점적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상품 할인을 받는 등 금전적 이득이 제공되었다. 이러한 금전적 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형태로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여전히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특정 담배업체가 독점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독점적 행태는 공정 거래를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담배 시장에 고착화된 특정 채널에서의 독점적 구조를 해소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고 휴게소에 대한 공정 거래 및 판매 기회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및 담배 산업 내 유통채널 불공정 거래 행위를 통한 독점적 구조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독점적 구조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와 분석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브랜드 선택의 권리,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자의 공급자 선택권리 등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유통 및 거래환경을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자의 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근거로서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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