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21세기 지방정부 회계관련 법제에 대한 소고 = A Suggestion on the Local Government Accounting Act in the 21st Centur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5-120(26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Purpose]This study started from the necessity of feedback and development plan on the performance of the introduction of the double-entry bookkeeping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e 10th year of its introduction. Specially, this diagnosis and plan search are the realization of accounta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accounting.
[Methodolog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rive results and implications based on the review of legal dimensions of 『Local Government Accounting Act』, 『Enforcement Ordinance of Local Accounting Act』 and 『Regulations on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in order to diagnose the institutional dimension of local government accounting.
[Findings]The results are as follows:First, in the legal system, ‘laws’→‘Administrative Decrees’→‘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unification of terms in the 『Regulations on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Regulations on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of national government accounting. Second,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needs to judge the level of financial risk of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results of financial analysis and financial diagnosis, and to take measures such as issuing local bonds for local governments that are considered to be serious. Finally,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promote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the local accounting law, which is an accounting law of local governments.
[Policy Implications]This study started from the necessity of the feedback of the resul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bookkeeping system.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legal aspects of local government accounting for the diagnosis of the institutional dimension of local government accounting and for more practical use and effectiveness.
[연구목적]본 연구는 지방정부는 도입 10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그 동안의 지방정부 복식부기 도입의 성과에 대한 피드백과 발전방안 모색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이러한 진단과 방안의 모색은 지방정부회계의 회계보고책임(accountability) 실현이라 하겠다.
[연구방법]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회계의 제도적 차원의 진단과 보다 구체적인 활용 및 실효성 방안 모색을 위하여,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법제적 차원의 검토를 바탕으로 결과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첫째, 법률체계인 법률 → 명령 → 규칙의 체계에서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국가회계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어서 용어의 통일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 ‘지방’ 등의 용어가 중앙정부의 ‘국가’의 용어와 달리 통일되어있지 않은 문제점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법령 ‘명’에 대한 획기적인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회계법』 및 시행령의 경우에 『지방정부회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으로의 명칭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위험 수준을 판단하여,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수준의 지방정부에 대하여는 지방채발행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회계법인 ‘지방회계법’의 존재의 이유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책적 시사점]본 연구는 지방정부 복식부기 도입의 성과에 대한 피드백과 그 발전방안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는 지방정부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며, 무엇보다 이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에 지방정부의 회계에 대한 법제적 차원의 관심을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1-1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대한회계학회 -> 한국회계정책학회영문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Korean Association for Accounting and Policy | KCI등재 |
2018-11-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회계연구 -> 회계와 정책연구외국어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13 | 2.034 | 0.2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