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ㆍ난폭운전의 문제점과 실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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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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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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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18-14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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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복ㆍ난폭운전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그 위험성이 커지면서 처벌규정을 담은「도로교통법」개정안이 입법을 통하여 2016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보복ㆍ난폭운전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동차는 일상생활에서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생활수단이자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교통수단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가장 큰 위험을 주는 흉기로 변해버린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인명피해와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발생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동차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교통범죄의 원인제공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죄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복ㆍ난폭운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개념을 정의하고 우리나라의 법제도 와 함께 각국의 규제제도를 분석하여 법률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보복ㆍ난폭 운전의 원인을 운전자 개인의 심리적ㆍ피해요인적 관점보다는 법제도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여 실효적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특히 보복ㆍ난폭운전의 행위 유형에 대한 세부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또한 운전면허제도의 부실에 따른 난폭운전의 원인을 개선하고자 교통안교 육의 의무기간을 강화하는 한편, 운전예절 등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운전면허취득제도의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보복ㆍ난폭운전을 예방하고 안전운전이 습관화된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더보기It is undeniable that the Korean people are suffering from unwanted assembly noise. This may be attributed to the inadequacy of law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such as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rticle 10), the right to live like a human being (Article 34), and the right to a pleasant environment (Article 35). Regarding freedom of assembly, Article 21 (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for all citizens', and Article 37 (2) stipulates that 'All freedoms and rights of the people are 'to ensure national security, maintain order, or public It is stipulated that restrictions may be 'restricted by law only in cases where it is necessary for welfare. Therefore,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may also be restricted if necessary for maintaining order, etc. Basically, based on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ssembly Law)' , the applicable regulations may apply. However, as 'the essential part of freedom and rights' cannot be infringed as stipulated in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it is impossible to essentially ban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It will be said that it is necessary to achieve harmony between freedom of assembly and maintenance of public order. Although freedom of assembly is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Article 21 (1) and (2)), it stipulates that it may be restricted by law (Article 37 (2)) if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maintenance of order, or public welfare. In addition, Article 35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live in a healthy and comfortable environment. This is suggested as a regulation that guarantees freedom of assembly while also guaranteeing freedom of privacy. Therefore, in this study, considering that noise issues during assemblies account for more than 90% of civil complaints, we review and propose effective noise standards that do not infringe on the privacy of others and the basic rights of assembl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Of course, the objective of maintaining order and realizing the assembly of lawyers can be achiev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This will also serve as an opportunity to establish an advanced assembly and demonstration culture in which rights and duties are harmo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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