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우주정책과 한-미 우주협력 = Overview of U.S. Space Policy and U.S.-Korea Space Cooper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Current Industrical and Technological Trends in Aerospac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3(11쪽)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소장기관
케네디 대통령의 유인달착륙사업의 선언과 같이 우주개발은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는 국가사업인 동시에, “대통령 프로젝트”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유인화성탐사계획에 이어, 트럼프대통령은 24년만에 국가우주위원회 재설립, 우주안보에 있어 미국의 확고한 리더쉽 유지. 우주상업화의 적극적 지원, 유인달탐사의 재개, 우주활동 허가/승인과 수출통제정책의 전면 재검토 등 새로운 우주정책을 숨가쁘게 발표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다. 우주분야는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뿐 아니라, 우주안보와 밀접한 영향을 갖는 전략분야이다. 특히 비확산정책과 연계된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은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우주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주정책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한다.
더보기Last year, Mr. Donald Trump was inaugurated as the 45<SUP>th</SUP> president of USA. He announced new space policies, such as relaunch of National Space Council, renewal of the American leadership in space security, active support for space commerce, etc. He declared US astronauts will return to Moon, and streamline the regulatory environment and review of export control for US industry. Space is no longer remained in peaceful and scientific domain as a common heritage of all mankind. It is closely related with national security. Particularly non-proliferation policy of US and export control system is critically important to Korean space development. In this paper, recent US space policies will be introduced and also will be discussed future direction of Korean spa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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