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격 변동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Factors Affecting Farmland Pric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empirically the factors affecting farmland prices in Korea. This paper performs a panel data analysis of farmland price determination processes involving both fundamental and non-fundamental factors. Unlike previous studies, we make use of individual farmland-level cross-sectional data. The data are categorized by area, agricultural development area, outside of agricultural development area, and area designated for development.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mpirical evidence revealed that the effects of rice price on farmland prices are large in agricultural development area compare to other areas. Second,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the effects of farmland rent on farmland prices are largest in agricultural development area among all areas. Third, interests rate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farmland prices. Forth, we also found that non-fundamental components(e.g., development possibility) play an important role in understanding farmland prices.

국문 초록 (Abstract)

및 정책적 함의도시화, 산업화의 진전은 비농업부문의 토지수요를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농지의 실질지가는 사용가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그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농지가격의 상승은 농업생산에 있어 농지자원의 배분과 이용질서를 왜곡시킬 뿐 아니라 농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업수익가치와 관련된 토지 생산성 변수뿐만 아니라, 비농업수익과 관련 있는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변수 등을 함께 고려한 농지가격 결정 분석이 필요하다.본 연구에서는 농업수익가치뿐만 아니라 비농업수익가치도 고려한 농지가격 결정모형을 실증분석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향후 쌀가격과 같은 농업수익가치의 변화에 농지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예측함으로써, 농업정책 수립에 있어서 적지 않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농지의 미래개발 가능 여부(농업진흥지역, 농업지역 밖, 개발예정지역)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농지가격이 차별화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비농업수익가치의 농지가격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첫째, 향후 국내 쌀가격 하락시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개발예정지역 여부에 따라 농지가격의 하락폭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농지가격의 비농업수익가치와 관련이 있는데, 비농업수익가치가 높은 지역일수록 농업수익요인의 변화에 따른 농지가격 변화 비율이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둘째, 임차료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양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차료 변화에 따른 농지가격의 변화는 쌀가격과 마찬가지로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개발예정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게 추정되었다. 셋째, 금리가 상승할 경우 농지가격의 하락이 예상된다. 넷째, 개발가능 면적 비율이 높을수록 농지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지역보다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농업진흥지역 밖 혹은 개발예정지)일수록 농지가격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농지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수단이 될 수 있다. 이는 농가 자산가치의 상대적 상승을 억제하여 농가경제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는 최우선적인 농업지원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본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된 전국 개별농지 거래시세 자료를 이용한 실증적 연구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쌀 시장 개방이 국내 농지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함으로써 정부의 농지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로는 다음과 같다. 개별농지에 대한 임차료 자료가 구축되지 못하여 엄밀한 의미의 패널자료 분석이 이루지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별농지의 임차료에 대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엄밀한 분석이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론적으로 예상되는 농지가격 변화와 실증분석 결과에 따른 농업수익요인 및 비농업수익요인에 의한 농지가격의 변화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있는 추후 연구 ...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용만, "토지의 전용기대에 대한 기대와 거품검정" 45 : 165-187, 1996
• 2 채광석, "지대별 농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인과성 분석 -도시근교지역과 평야지역을 중심으로" 46 : 47-66, 2005
• 3 유시용, "우리나라 토지가격 거품현상에 대한 검정" 서울대학교 1993
• 4 김홍상, "농지은행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농림부 2004
• 5 이정환, "농지가격의 결정요인과 요인별 영향력 분석" 19 : 1-16, 1996
• 6 김정부, "농지가격 변동과 파급효과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0
• 7 Just, R.E, "Understanding Farmland Price Changes" 75 : 156-168, 1993
• 8 Gardner, B, "U.S. Commodity Prices and Land Values. Chpt. 5 IN Government Policy and Farmland Markets: the Maintenance of Farmer Wealth" Iowa State Press. Ames, IA 81-95, 2003
• 9 Clark, S, "The Inconsistency of Land Values, Land Rents, and Capitalization Formulas" 75 : 147-155, 1993
• 10 Peterson, W, "Land Quality and Prices" 68 : 812-819, 1986
• 11 Belongia, M, "Factors Behind the Rise and Fall of Farmland Prices: A Preliminary Assessment" 18-24, 1985
• 12 Baltagi, B. H, "Econometric Analysis of Panel Data" Wiley 2001
• 13 Chavas, J.P, "A Danamic Analysis of Land Prices" 81 : 772-784,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