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링크의 저작인접권 도입에 관한 고찰 - 언론출판사를 중심으로 - = Überlegung fur Einfuhrung der Urheberrechts verwandten Schutzrechte des Links -Konzentration auf den Presseverleger-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1.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61-189(29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은 사회가 온라인을 통하여 소비할 수 있도록 변화시켰다. 이는 전 연령층에서 인터넷 이용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령층에서도 메신저서비스 이용률이 86.1%로 상당히 높다는 것으로 반증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상품이나 사람간의 소통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뉴스기사를 소비함에 있어서도 종이신문에 대한 이용보다는 포털 등을 통한 뉴스기사를 이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등의 상당한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변화는 뉴스기사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뉴스신문사 즉 언론출판사의 수익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포털이나 SNS에서 뉴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트래픽 등을 통한 뉴스신문사의 수익창출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언론출판사에게 저작 인접권을 부여함으로써 뉴스기사의 온라인 이용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포털에 대하여 해당 수익을 언론출판사와 나눠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2014년 스페인은 구글세를 도입하였으며, 독일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언론출판사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EU는 2019년 3월 26일 디지털 단일 시장을 위한 저작권지침을 승인함으로써 해당 지침 제15조 온라인 이용에 관한 언론출판물에 대한 보호 규정을 통하여 언론출판사에게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부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링크 자체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포털 등의 뉴스기사 이용에 대하여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을 인정할지에 대하여 해외 입법례를 등을 분석하여 고찰하였다.
Die Entwicklung von Technologie und Internet hat die Gesellschaft so verändert, dass sie online genutzt werden kann. Es ist widerlegt, dass nicht nur die Internet-Nutzungsrate in allen Altersgruppen hoch ist, sondern auch die SNS-Nutzungsrate bei älteren Menschen mit 86,1% sehr hoch ist. Dieser Trend veränderte nicht nur den Konsum von Gutern, sondern auch die Art, wie Menschen miteinander kommunizieren. Dieser Trend änderte auch die Art und Weise, wie Nachrichtenartikel von der Verwendung von Papierzeitungen auf die Verwendung von Nachrichtenartikeln uber Portale konsumiert wurden. Diese Änderungen wirkten sich auch auf die Gewinnstruktur der Medienverlage aus, die Nachrichtenartikel produzieren und vertreiben. Wenn die Leute Nachrichten in Portalen oder sozialen Netzwerken verwenden, beeinträchtigt dies die Gewinngenerierung von Zeitungen durch den Verkehr. Dies ist ein Hindernis fur die Gewinngenerierung der Nachrichtenzeitung durch den Verkehr. Durch die Vergabe von verwandten Schutzrechten an Presseverleger ist es daher notwendig, die Gewinne des profitablen Portals durch die Online-Nutzung von Nachrichtenartikeln aufzuteilen.
Im Jahr 2014 fuhrte Spanien die Google-Steuer ein, und Deutschland erteilte den Presseverlegern durch die Revision des Urheberrechts verwandte Schutzrechte. Die EU hat auch die Urheberrechtsrichtlinien fur den digitalen Binnenmarkt am 26. März 2019 anerkennt. Davon Reproduktionsrechte und öffentliche Übertragungsrechte werden den Presseverlegern gemäß Artikel 15 der Urheberrechtsrichtlinie verliehen.
In diesem Artikel die ausländischen Gesetzgebungsfälle werden daruber analysiert, ob die verwandten Schutzrechte den Presseverlegern uber die Verwendung von Nachrichtenartikeln wie Portalen erteilte werden sollen.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