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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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4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48(3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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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그간 청년정책이 주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변화된 사회문화적 환경과 그에 따른 청년 사회활동의 변화에 주목하여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청년 사회활동 관련 법령과 정책을 분석하고, 해외 정책 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활동실태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집단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그들의 사회활동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지자체별 청년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년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태, 청년 사회활동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입장, 향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도출을 위해 FGI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FGI 분석결과, 청년들은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가 강한 반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했으며, 사회활동 참여 유형에 따른 청년들의 정책 욕구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청년기본법」이 시급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4가지 범주를 설정하고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청년 사회활동 관련 법령 및 정책분야와 관련하여 ‘「청년기본법」 제정 및 청년 사회활동 관련 내용 추가’, ‘지자체 청년기본조례 및 청년정책기본계획에 청년 사회활동 참여 관련 내용 추가’를 세부과제로 제안하였다. 둘째,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통 지원 방안으로 ‘청년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 활동비 지원’을 ‘청년 사회활동 인프라 지원’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지원, 공간지원, 인력지원, 행정지원을 제안하였다. 셋째,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맞춤 지원 방안으로 ‘비참여자 및 비진학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공공기관 대외활동 내용 재편’, ‘정책참여 활동 활성화방안 마련’, ‘청년 사회활동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청년단체 지원사업 확대’를 제안하였다. 넷째,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정책과제로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청소년 활동지원사업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blem that youth policies to date have focused on jobs, in terms of seeking employment or entrepreneurship, identifies the present state of social activities by youth by focusing on changing sociocultural environments and resulting changes to such activities, and strives to extract policy methods to vitalize social activities by youth.
To achieve these research purposes, this study has analyzed the laws and policies relating to social activities of youth, and has reviewed foreign policy cases. Moreover, this study has identified the present state of social activities for youth in their 20s. Then, this study has classified youth groups participating in social activities, analyzing their experience of social activities in an in-depth manner, followed by FGIs with officials in charge of youth policies in regional governments on the present state of support projects for youth social activities, their opinions on supporting youth social activities and future improvements for vitalizing social activities. The results of the surveys, interviews and FGIs analyses indicated that while the youth have had strong desires to participate in the society but perceived the support from the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to be insufficient, and the policy desires in the form of social participation were different between youth. The relevant officials emphasized the need to enact “Basic Act on Youth”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to vitalize the social participation by youth. Based on such study results, this study has set 4 dimensions for policy strategies for vitalizing youth participation in the society, and presented detailed tasks. First, policy tasks relating to the laws and policies relating to youth included ‘Enactment of the Basic Act on Youth and addition of content relating to youth participation in the society’, and ‘Addition of contents relating to youth participation in the society in Basic Ordinance on Youth for regional governments and Basic Plan for Youth Policy’. Second, as an overarching support mechanism for vitalizing youth participation in the society, this study has proposed supports for programs, space, human resources and administration relating to youth social activities infrastructure, named ‘Financial Support for Individual Youth for Social Activity’. Third, this study proposed customized support mechanisms by type, including ‘Customized support for non-participants and youth not attending post-secondary education’, ‘Reform of external activities for public institutions’, ‘Methods for vitalizing policy participation activity’, and ‘Increased support programs for regional youth organizations to reduce the regional gap in youth social activity. Fourth, this study has proposed the ‘construction of a social system for vitalizing youth activity in the society’, ‘constructing a support system for vitalizing youth activity in the society’, and ‘constructing a connection system with youth activity support projects’ as policy tasks relating to the building of support systems for youth participation i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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