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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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4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68(368쪽)
제공처
이 연구는「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된 지 20년을 맞아 전반적인 정책현황을 분석‧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에 따른 주요 연구내용은 첫째, 청소년보호정책 추진에 있어 청소년의 기본권과의 쟁점 분석을 위한 헌법적 원칙 검토, 둘째, 청소년보호정책의 추진여건과 주요제도의 현황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셋째,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실태와 주요 보호제도의 작동여부 점검 및 유해환경 접촉에 대한 환경체계의 보호 영향력 검증, 넷째, 청소년보호정책의 개선방향 도출 등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최근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및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원자료에 대한 2차 자료 분석,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비재학생 및 학부모 대상 면접조사, 전문가 의견조사(AHP), 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종다양한 신‧변종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출현에 대응하여 청소년의 참여와 자율권을 고려한 보호정책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중심의 섬세한 정책접근이 요구된다. 전반적인 정책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 단위 청소년보호사업의 유사중복 및 사각지대 감소를 위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최근 변화하는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일반회계에 의한 청소년의 유해환경 대응역량 강화 사업 확대, 청소년보호를 위한 민간보조사업비 규모 확대 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청소년을 둘러 싼 가족, 또래, 학교, 지역사회 등 환경체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여 청소년보호사업의 개입영역과 지점을 도출하였다. 여기에는 청소년의 안전 및 정신건강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예방적, 선제적 대응을 위한 법률 개정(안)과 청소년보호사업의 분석‧평가를 통한 정책 환류 방안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유해환경 대응능력 함양과 피해청소년의 발굴 및 회복지원 활성화, 규제된 자율규제시스템 기반 구축과 추진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보호정책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한 정책추진기반 강화, 청소년보호정책 추진체계 정비와 정책효과 제고, 청소년보호사업 운영 내실화와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 보장 방안 등 3개 정책과제, 15개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verall status of current juvenile protection policies and discover the improvement alternatives in the 20th year of the enactment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The main contents of this research according to the research purpose are as follows. The first was the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to analyze issues related to the basic rights of juveniles which are needed to promote juvenile protection policies. The second was the multilateral analysis about the current status of major systems and promotion conditions of juvenile protection policies. The third was the survey on juveniles’ status of the contact with noxious environments and verifications of the operating status of major protection systems and the protection impact of environmental system related to the contact with noxious environments. The fourth was the deduction of the improvement alternatives of the current juvenile protection policies. For the study, research trends were examined through the research on precedent studies conduct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Furthermore, a variety of research methods were used which include the investigations on the enforcement plans of central administration organizations and local governments on the Formulation, etc. of Comprehensive Measure for Protection of Juveniles, the secondary data analysis on the original data of status survey on the juveniles’ media use and noxious environments of 2016, survey for the youth, interview survey for unenrolled youth and parents, AHP, policy councils, etc.
The major research conclusions are as follows. Concerning the constant emergence of new and mutant noxious environments,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protection policies in regards of the juveniles’ participation and autonomy, as well as to approach delicately centered on the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 overall current policy status, it has been discovered that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the control tower to prevent similar juvenile protection projects in central government and reduce blind spots. Also, in response to the changing policy keynotes, expansion of counteracting projects for preventing the noxious environments by general account budget and enlargement in subsidy for the protection projects conducted by private organizations were found to be necessary. In particular, the influences of risk factors and protection factors in an environmental system such as families, peers, school, local community, etc. surrounding the juveniles were examined to deduct the intervention fields and points for the juvenile protection projects. These include legislative amendments for arranging legal rounds and anticipative counteracts to secure and protect the juveniles’ mental health, and circumfluence alternatives of policies through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juvenile protection projects. In addition to this, I proposed solutions for raising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for the noxious environments, activating recovery support, discovering victim juveniles, improving the response competence of the juveniles in the noxious environment, and construction of the regulated autonomous regulation system.
Based on the conclusions, the deducted tasks are strengthening the basis of promoting the related policies through enactment and amendment of legislation to improve the juvenile protection policies, enhancement in policy effectiveness and modification of the related policy system, the three policies and fifteen detailed projects such as reinforcement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juvenile protection projects, measures to secure the rights of the juveniles to be protecte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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