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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난민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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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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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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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52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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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에서는 난민보호법이나 보호관행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동아시아 정부는 관련법 내지 관련 정책이 없고, 많은 국가에서 난민보호문제는 불법이주문제로 부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보호관행을 이루어내려면 지역NGO의 활동이 특히 중요하다.
아시아는 가장 많은 난민을 유출하고 있는 지역이나, 동아시아 지역에서 보이는 최근의 변화는 인상적이다. 방콕원칙, ASEAN인권선언 제6조, 알마티 선언 및 발리프로세스는 국제규범에 입각한 난민문제해결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문서의 진화과정을 통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난민관련조약 내지 보호체계의 생성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유대감이 있는 소지역적 정부 간 난민보호체제의 설립을 생각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적은 수의 국가가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하고 있으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고문방지협약을 근거로 보완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난민보호에서는 정치성을 배제한 개인의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고 국제인권규약,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등의 성실한 준수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21세기는 경제적 및 정치적 발전에서 “태평양시대”라고 불리 우고 있고, 동아시아에서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이주와 인구의 다양성의 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며, 주권과 인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노동력 이동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조화시키는 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비호권과 강제송환금지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동아시아 차원의 난민보호 법제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아시아 전체를 포함하여 동아시아지역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채택하였고 국제인권조약과 난민협약의 정신을 반영하여 선도적인 난민정책을 펴나가고 있으므로 한국의 난민법정책은 이 지역에서 모델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In Asia, refugee protection laws and protection practices have not been achieved. Most East Asian governments do not have relevant laws or related policies, and in many countries refugee protection issues are treated as illegal movements. The activities of local NGOs are particularly important to implement refugee protection practices.
Asia is the region where the most refugees flow, but recent changes in East Asia are impressive. The Bangkok Principles, the ASEAN Human Rights Declaration, Article 6, the Almaty Process and Bali Process, provide a basic direction for resolving refugee problems based on international norms. Through the evolution of these documents, we can expect to see the creation of a refugee treaty and protection system in Asia and the establishment of a sub-regional based intergovernmental refugee protection system.
In the East Asian region, a small number of countries are subscribed to the Refugee Convention and Refugee Protocol but they can provide complementary protection based on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Based on the spirit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refugee protection needs to be approached in terms of the basic rights of individuals excluding politics, and strict observanc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Refugee Convention and Refugee Protocol should be preceded.
The 21st century is called "the Pacific era" in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and immigration and population diversity is on the rise in East Asi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ong-term vision and goal to harmonize the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democracy and rule of law, and economic revitalization through the movement of labor force. and to make legislative efforts to protect refugees and create regional system that realizes the right to asylum and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emphasized in local documents.
In domestic level Korea has adopted the first refugee law in East Asia, including the whole of Asia, and is leading refugee policy reflecting the spiri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refugee convention, so Korea’s refugee law policy is expected to play a role model in this reg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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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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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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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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