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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조선 산림 관습조사와 그 성격
저자
발행기관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Center for Korean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96(30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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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일제가 시행한 조선 산림 관습조사를 분석하여 그 내용과 성격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제는 여러 차례의 관습조사를 통해 조선의 관습적 산림이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1906년에 시작된 부동산법조사회의 조사에서는 관습적 산림이용을 일본 민법의 입회권으로 볼 수 없다고 인식했으나, 1907년 법전조사국의 조사에서는 입회권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소극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입회권을 구시대의 유물로 인식할 정도로 부정적이었는데, 이러한 인식은 이후 마련된 법령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일제는 입회대상 토지를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으로 파악하고 정리해 나갔다. 국유림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주공산의 소유권적 위상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일제는 무주공산을 국유로 인식하고, 1908년 森林法을 공포하여 무주공산에서의 ‘자유로운’ 산림이용을 정리하였다. 삼림법에서 부정했던 관습적 산림이용은 1911년 森林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허용되었다. 동리산은 洞有로 확정되면 동리민의 입회권을 인정하였다. 반면 국유로 인정되면 연고유무에 따라 정리하였다. 국유림에서 연고자의 자격이 있는 경우는 조림대부를 통해 권리를 유지해 나갔다. 반면 연고가 없는 경우는 일제가 소유권 중심으로 권리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해체되었다. 사유림에서의 이용은 배타적 소유권이 확립되면서 점차 소멸되었다.
결과적으로 일제는 인민들의 관습적 산림이용을 일본민법에 비추어 입회권 혹은 입회, 입회관행으로 조사했지만, 하나의 物權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역마다 다양한 층위를 형성하고 있었던 관습적 산림이용은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과정에서 결국 부정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stoms survey of the forest customs conducted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and reveal its nature. The Japanese imperialism surveyed the customs forest use of Joseon. In 1906, the customs survey of the institute on research of the land law(不動産法調査會) recognized that customary forest use can not be regarded as an right of common of Japanese Civil Law. However, in 1907, the research bureau on a code of laws(法典調査局) passively acknowledged that it was somewhat similar to the Japanese imperialism’s right of common. However, the Japanese imperialism was negative enough to recognize the right of membership as a relic of the old era. And this recognition was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that was created later.
The Japanese imperialism grasped the common of land to be enlisted as national forest, common forest, and private forest. What should be preceded in the national forest was to sort out the ownership status of ‘Mujugongsan’ (無主空山). The Japanese imperialism recognized Mujugongsan as national state. In 1908, the Forest Act(森林法) was enacted, limiting the “free” use of forests. Customary forest use were negative in the Forest Act was accepted in part by the Forest Ordinance(森林令) in 1911. It was able to achieve recognition of the right of common to the mountains belonging to the villages as long as they could be verified as villages’ property(洞有). On the other hand, if they were recognized as nationalized, they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preemptive rights. If there is the right in the national forest, the rights were maintained through the forestry loan. On the other hand, without preemptive rights, the Japanese imperialism was dismantled in the course of organizing rights based on ownership. The use of private forests was gradually extinguished as ownership was established.
As a result, the people’s right to use traditional forests was investigated in the light of the Japanese Civil Law, such as the right of common, common, but was not recognized as a right. The Customary forest use which had been formed at various levels in each region, was ultimately denied in the process of national unific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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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4-0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Koreanology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5-2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enter for Korean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 Korean Studies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1 | 0.91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3 | 0.83 | 1.368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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