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상 의무준수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 Compliance Mechanism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MARPOL 73/78) - Focused on the United States`s Practice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01-230(30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국제사회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해양 및 수산 관련 산업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하는 유류와 기타 오염물질이 해상에 무차별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선박이 준수하여야 할 구조적ㆍ기술적 조건과 배출기준을 강화하여 왔다. 그 노력의 결실 중 하나가 해양오염방지협약의 체결이다. 다른 다자간 국제협약과 마찬가지로 해양오염방지협약 역시 그 효율적인 이행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들을 정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자국의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들, 예컨대 관할권이 없는공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사실상 규제하기 위하여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유류기록부 등 각종 기록부의 허위기재를 문제삼아 해당 선박 또는 그 선주를 제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왔다. 우리나라 역시 적극적으로 항만국 통제 조치를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미국이취하는 바와 같은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고려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인력,재정 등)을 보강하고, 선박의 협약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내부자 등에 대한 경제적보상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고려하여 볼 수도 있겠다.
더보기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constantly tried to improve the structural and technological requirements of seagoing vessels and prevent the discharge standard of oil and other waste into the ocean so as to preclude the degradation of the ocean environment and the substantial negative impact it can have on relevant industries. Such efforts have led to the cre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MARPOL 73/78). Like other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ARPOL 73/8 has its own compliance mechanism to ensure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The United States has introduced unique compliance measures of MARPOL 73/78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the pollution of its ocean environment by ships. For instance, the U.S. has consistently inspected the oil record books of vessels to find evidence of illegal oil discharge, and it has punished those vessels falsifying their record books. Although South Korea has increasingly used the port state control measures, inspecting foreign vessels to verify their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such as MARPOL 73/78, I believe that the country needs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more affirmative actions such as those that have been adopted by the United States. In this regard, South Korea may need to reinforce financial and personnel resources for that purpos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7 | 1.226 | 0.3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