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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보호와 등록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protection and registration for the Rights of Knowledg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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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40(18쪽)
제공처
근대 문명의 발당사에 인쇄술 및 기계산업이 발달하면서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지식재산관련법이 태동하였으며, “인간노력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창조물”에 지식인격권 및 지식재산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각국은 지식재산관련법 및 국제조약에 의하여 인정?보호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1967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설립협약에 의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설립하였고, 국내법으로는 2011년 7월 20일 지식재산개별법의 상위법인 지식재산기본법이 발효하여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제조약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지식재산권”이 국내법에서 인정?보호되는지 살펴보고, 지식재산의 창출의식을 고취하고 지식재산권의 보호(등록)가 용이하게 지식재산의 분류체계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지식재산관련 법?령을 정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글은 인류가 사용하는 “지식재산”중 산업재산권 보다 “창작물”, “저작물”에 대하여 살펴보고, 인간노력의 창작물 중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사용이 편리한 문자(후민정음?한글)를 창조한 민족의 후예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우수한 창작물이 많이 만들어 지도록 지식재산을 등록하는 지식재산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더보기As developing printed matters and mechanic industrial of the modern civilization history, the awareness for the knowledge property have raised, thus the associated laws of the knowledge property. Many countries have recognized and protected exclusive rights as the rights of knowledge character for “the things of creation of every field about human beings efforts.” Internationally WIPO(World International Property Organization) was established by WIPO foundation agreement in 1967, the knowledge property basic laws of the upper laws for knowledge property individual laws were effected on 2011 year July 20th in Korea, thus made the rules making, protection and practical use of knowledhe property. I will look around that “knowledge property” of to willing protecting international agreement whether admitting in Korea laws, contribute that the laws of Knowledge property should repair, and help to make classificational system to easy to protect and to registrate the rights of knowledge property, and inspire making consciousness of knowledge property. This paper will watch for “the creation things” and “the writing things” rather than the industrial property of knowledge property using human beings, and expect that knowledge property associated laws should be enact and reform to registrate knowledg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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