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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쌀 산업의 국경보호정책 관세화 유예 최선의 선택인가 ? = Border Protection Measures for the Korean Rice Industry Is the Tariffication Unacceptable Cho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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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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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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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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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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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border protection measures, tariffication and quota with minimum market access (MMA), both of which are legally applicable under the WTO regime are examined and compared theoretically in order to find the better choice to effectively protect Korean rice industry. Unlike the previous works on this issue,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long-run effects based on the equivalence between tariff and import quota. In the long run, there generally occur the structural changes both in demand and supply such as the changes in income, population, consumer preferences, technologies, input prices, etc. This study shows that MMA is not necessarily better choice in terms of the effective protection of domestic rice industry. Rather, there exists high possibility that tariffication might be more preferable, considering the long-run structur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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