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호 관련 실버산업 : 노인복지용품지원 활성 Activation of Welfare Goods Service for The Elderly = Elderly Market Relevant to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의 틀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노인복지서비스의 민간부문 참여와 유료화, 민영화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실버산업의 경제, 사회시장의 성격을 진단한다. 이어 실버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하여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에서의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를 살펴보고, 장기요양보장제도 안에서의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시한다.
실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과 전달체계에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역할을 명시하고, 둘째, 대여서비스 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수익성을 높임과 동시에 노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확보하되 정부의 규제와 법제화를 통해 이익추구만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피한다. 이를 통해 경제시장과 사회시장으로서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조절한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며,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노후 의료보장을 위한 재원마련을 해야 한다.
복지서비스의 민간부문 참여를 통한 실버산업의 활성화는 부족한 공적재원과 인력을 보충하여 다양하고 고급화된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적절한 규제와 법제화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산층 이상 노민들에게는 고급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복지서비스의 공공성과 이윤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독려하여 재원확보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llustrate a conceptual background in the plans to activate participation of private sector in transmission-system of welfare service for the elderly. The study reviews the key concepts in the discussion of privatization of welfare service (i.e. charged welfare service) and surveys the characteristics of elderly market for profit. For the concrete discussion, the study examines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market for the rehabilitation instruments and reports that the supply of the instruments has not met the demands at all. This seems mainly due to the inefficiency of consumption related to the small scale production and uneffective delivery system. As general guideline for the proper incorporation of elderly market into the public sector. the study suggesters that the government expand welfare service such as rental service and facility protection under the defined role of private and public sector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민간부문참여와 실버산업
• Ⅲ. 노인복지용품 교부사업에의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
•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