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팬데믹 위기 시대 애자일 정책거버넌스 사례 연구 - 공적 마스크 앱 개발 민관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 = Agile Governance in the Pandemic Crisis: Public-Private Partnership for the Development of the Public Mask Inventory Mobile App
With the rapid change towards noncontact lifestyle due to COVID-19, major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 have been deployed to address various social problems. Accordingly, the process of technology and policy governance shows different features from the existing ones, which calls for a strong need to explore governance methodologi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echnological innovations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This study explores Agile Governance, which refers to the processes and practices of promptly devising government policies in light of key properties of rapidly evolving 4IR technologies based on constant communication among stakeholders, ultimately assessing its applicability in the context of a rapidly changing policy environment.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s the cooperative mechanism and governance process among major policy actors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South Korea’s Public Mask Inventory Mobile App (Mask App) in response to COVID-19, through the framework of the Generic Organizational Structure, together with the Agile Governance method that emerged during the process of Mask App development.
Our analysis reveals proactive cooperation through multiple vertical adjustments, which takes a form ver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Generic Organizational Structure.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active initiative and institutional support from top leaders of the state had a critical effect on the rapid process of Agile Governance and coordination among policy actors.
This study holds important implications in that it applied the Agile Governance method to the Generic Organisational Structure to analyze the diversified policy governance process and cooperative mechanism during and after COVID-19, contributing to the further theorization of Agile Governance with real-world policy cases.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비대면화로 인해 주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다방면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거버넌스 과정 또한 기존과 다른 양상을 나타내며, 기술혁신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거버넌스 방법론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특성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상시적 소통을 기반으로 민첩하게 정책을 결정하는 애자일 정책거버넌스를 탐구하여 급변하는 정책환경의 맥락에서 기술혁신의 특성을 반영한 이론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탐색했다.
조직구조 분석모형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공적 마스크 판매정보 제공 서비스의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행위자간의 협력 메커니즘 및 거버넌스 과정을 분석했고, 해당 과정중에 나타나는 애자일 정책거버넌스 방법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기존의 조직구조 분석모형과는 또다른 형태의 다발적 수직적 조정을 통한 협력의 활성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상위 차원의 적극적 주도 및 제도적 지원이 애자일 정책거버넌스 과정의 빠른 견인과 정책행위자간의 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조직구조 분석모형에 애자일 정책거버넌스 방법을 접목시켜 코로나19 이후 다변화된 정책거버넌스 과정과 협력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실사례 적용을 통해 초기 이론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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