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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연구에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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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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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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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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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30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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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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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위 각 동의는 모두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여야 하고 그 전제로 동의능력 및 설명의무의 이행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연구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서면동의에는 개인정보보호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는 연구참여 동의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에 있고, 그 형식도 연구참여 동의에 따라 서면으로 제한되고, 연구참여 동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도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고, 다른 법률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 내지 19호 및 제16조를 통합하여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더보기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research subjects in the study on human subjects, it is necessary to have the consent of the research subject. The consent is also needed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of the information subject to self-determination in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All of the above consents must be informed consents, and the ability to consend, performance of explanatory obligations must be preceeded. Also, according to the Act on Bioethics and Safety, researchers must obtain written consent from human research subjects to have the subjects participate in the research. In this case, the written consent should include the provision about protection and offering of the subjects’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consent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is included in the research participation consent, and its format is limited to the written consent according to the research participation consent. If the research participation consent is exempted, it should be regarded as an exemp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tipulates that it can not process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ven if the information subject has consent, and can handle the case where another law specifically requires or permits the processing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Since the Article 2, subparagraphs 17 to 19 and the Article 16 of the Act on Bioethics and Safety should be regarded as a special provision t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researcher can process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with the consent of the human research subject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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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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