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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청구권대위에서 제3자의 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Review on the Range of "Third Party" in the Subrogation related to Automobil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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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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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49-495(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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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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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피보험자가 그 차량의 사용을 허락한 승낙피보험자나 그 승낙피보험자로부터 사용을 승낙받아 사용한 승낙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여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승낙피보험자는 면책되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이상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을 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자이거나 사용자의 보험가입차량을 승낙피보험자가 업무에 사용하던 중 다른 피용자가 다친 경우에는 산업재해사고 면책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3조 차량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하게 된다. 이 경우에 현재 확립된 우리 보험실무에서는 보험약관 개별적용원칙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와의 관계에서 면책된 승낙피보험자도 피보험자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즉, 우리 상법 제682조 청구권 대위 규정상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자는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승낙피보험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보험실무에 대해 우리의 확립된 판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먼저 법원 판례의 동향을 살펴본다. 법원 판례를 실증적으로 고찰한 다음, 현행 보험자 대위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제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보험자 대위에 관한 비판적 검토를 함에 있어서는 보험자 대위제도의 의의 및 인정근거, 보험의 법리, 보험약관 개별적용 원칙, 민법상 변제자 대위 및 기타 보험실무와의 비교검토(제3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 보험자대위제도,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 산재보험의 경우의 보험자대위 실무 등과의 비교)등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비교법적 고찰로는 일본과 독일 및 기타 제외국의 보험자 대위제도에서의 구상권 행사대상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문제해결 방안으로서 상법 제682조의 개정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현행 판례의 입장에서는 상법상의 보험자 대위가 아닌 민법상의 변제자 대위로 인한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한데다, 보험약관을 수정하여 개별적용 원칙의 구체화를 꾀한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63조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상법 제682조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방안으로는 상법 제682조 제2항을 신설하여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의 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피보험자`, 즉, `면책된 피보험자`를 보험자 대위로 인한 구상권 행사의 "제3자"로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더보기Under the present automobile insurance practice in Korea, we sometimes face an unreasonable situations. It happens when the person who is given consent to use the iusured`s car by the insured, as inscribed in an automobile insurance by policy, causes an automobile accident with the car, and doesn`t have a driving license. And it also happens when the insured who is inscribed in an automobile insurance policy gives consent to use the iusured`s car to the person and his/her employee is being hurt by the accident which the person or his/her another employee has caused during his/her work with this car. In such cases, this person comes under an exemption clause of "unlicensed driving"; "the one who is covered with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s an employee of the insured" or "the one who is employed by the same one as the insured`s employer and covered with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o, the insurer is exempted from liability to that person in the respect of industrial accident. However, the insurer has to pay to the victim for the damages as long as the insured gave a consent to the person without permitting his or her unlicensed driving explicitly nor implicitly or the insurer has to do it according to the Article 3 of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The problem rises as, the insurer cannot subrogate the insured`s right to the person as a subrogee according to the subrogation in the Article 682 of the 「Commercial Act」. This is mainly caused by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682 of the 「Commercial Act」by the Supreme Court. The Court comes to conclusion that the insured to whom the insurer is exempted from liability is not the "third party" but "the insured", in spite of the insured individual application theory in the clause of insurance. This situation discussed so far is very unreasonable. So this paper shall analyze current situation at issue and present the ways to improve. To carry out this, this thesis will firstly analyze several judicial judgement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Article 682 of the 「Commercial Act」. Secondly, I will draw the issues related the subrogation of the insurer and derive some ideas by comparing with the regulations of several different countries. To analyze the judgements and the practice related the subrogation of the insurer critically, this paper reexamines various points as follows: the legal meaning and basis of the subrogation of the insurer stated in the 「Commercial Act」, the legal principles of insurance, the insured individual application theory, the subrogation by a person who has performed obligation as the Article 481 of the 「Civil Act」 and any other views concerning this subject(the subrogation of the insurer which doesn`t require need of willfulness·intention or negligence, non-life insurance contract for the third person, comparison with the subrogation of the insurer i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practices). By making a comparative study of the issue related the subrogation right of the insurer, this paper shall inquire into the right to demand a reimbursement based on the subrogation of the insurer in Germany and in Japan, in order to obtain implications in regar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third party" in the Article 682 of the 「Commercial Act」. Finally, this paper shall suggest the reformation of the Article 682 of the 「Commercial Act」as an alternative solution. Since it is impossible for the insurer to use not only the right to demand a reimbursement based on the Article 682 of the 「Commercial Act」but also to request a reimbursement based on the Article 482 of the 「Civil Act」, according to the current insurance practice. And even if we endeavour to apply the insured individual application theory in clause of insurance through revising the clause of insurance, it is apprehended that it may violate the Article of 663 of the 「Commercial Ac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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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5 | 0.75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 | 0.82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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