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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와 정부업무의 안정성 및 연속성 확보 = Regime change, and the continuity and stability of government:Problems and solutions
저자
안병만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31(27쪽)
제공처
소장기관
정권의 교체와 더불어 새로이 등장하는 대부분의 정부는 정부업무의 연속성과 쇄신이라는 두 가지의 상반된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대개의 경우 신임 정부는 쇄신과 변화에 보다 의욕을 내보이게 마련이지만 시간의 경과와 함께 쇄신은 퇴색되고 많은 오류와 실패의 얼룩들만 남게 된다. 마치 혁명의 열역학적 침잠현상(Thermidorean effect)의 순환과정을 보는 것과 같다. 우리의 경우 정권교체와 함께 정부업무에서 나타났던 중요한 오류는 바로 이상과 같은 반복적인 "연속성과 안정성"의 파괴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들을 크게 조직·인사·정책의 세 가지 차원에서 조명하고 "연속과 안정"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한 것이다.
Most administrations in their beginning terms face two conflicting tasks of "continuity and innovation of government." While new administrations enthusiastically tend to involve themselves more in change and innovation, their efforts in most cases tarnish as time passes by failing to produce expected policy results. The problem is that they still try hard to accomplish their goals of innovation even when they realize that their initial ideas do not work. In the meantime the stability and continuity of administration are not secured. Only the failures and fallacies remain at the end of the term of each administration. This vicious cycle of failed government has been evident in our cases of most administrations. This study reviews the above problem by analyzing three major government activities - reorganization efforts of government, personnel administration, and policy process.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proposed alternative solutions to secure continuity and stability o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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