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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와 국제적 자본이동의 관리: 2012년 〈기관입장〉 채택의 국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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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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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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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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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6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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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2012년 12월에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관리: 기관입장〉이라는 정책문서를 채택했다. 이 문서가 학계와 정책서클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1980년대 이래로 국제적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주창하던 IMF가 회원국들로 하여금 자본이동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었다. 〈기관입장〉을 둘러싼 논란의 두 축은 이것이 IMF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 IMF가 이를 채택한 이유가 IMF 내부의 자본이동에 대한 생각의 변화 때문인가 아니면 국제적 권력관계의 변화 때문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 글은 IMF의 〈기관입장〉은 관념적으로나 국제적 권력관계의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의 변화가 확정적이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진 어정쩡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자본자유화와 자본통제를 모두 수용하고 있고, 자본이동관리조치들(CFMs)과 거시경제조정 사이의 선후 관계도 모호하게 설정돼 있으며, CFMs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지만, CFMs의 사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테스트할 방법도 막연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도 분명하지 않다. 자본 유출국과 유입국 모두의 책임을 거론하며 국제협력을 강조하지만 구체적 방안이 없이 선언적 표현에 그치고 있다. 요컨대, 〈기관입장〉은 많은 관심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채택됐다. 우리는 이 글에서 이렇게 된 원인을 세계금융위기 이후의 국제정치경제질서가 드러내고 있는 어정쩡한 균형상태에서 찾고 있다. 〈기관입장〉이 내포하고 있는 모호하고 어정쩡한 타협은 곧 오늘날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모습이 관념적으로나 권력관계의 측면에서 모두 어정쩡한 상태가 투영된 결과이다.
더보기The IMF adopted a major policy decision on international capital flows in December 2012. The policy paper called IMF’s “Institutional View” (IV) has attracted lots of concerns and aroused many debates among researchers and policy experts on related issues. The newly adopted institutional view has provided member states with the power to control cross-border capital flows. Debates on the IV have been focused on two issues. First, some argue that the IV is not a major shift in the IMF’s policy but merely a summation of the developments taking place since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while others argue for the IMF’s major shift in its capital flow policies. Second, some argue that the reason the IMF adopted the IV could be found in an ideational change within the IMF, while others argue that it is due to the changes in international power relations. We argue in this paper that the IV reflects an ambiguous and equivocal comprise in the realms of ideas and power relations in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ic order.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US-led hegemonic order has crumbled while an alternative one has yet to come around. The IV has shown various ambiguities in its text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apital flow liberalization and control, the priority between macroeconomic adjustment policies and capital flow management measures (CFMs), and the interaction between CFMs as last-resort options and the appropriateness test of CFMs. When applying the IV in the real world, we can hardly escape from its inherent ambiguities and contradictions. This is why the IV is a product of ambiguous compromise in an equivocal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ic environment between advanced countries and emerging and developing countries. This nature of the IV is an inherent obstacle to its relevance and effectiveness in applying to the real-world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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