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학습병행 거버넌스의 혁신에 관한 탐색적 연구 = Exploring an Innovative Model for the Dual Apprenticeships Governance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3-60(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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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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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학습병행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다 나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혁신적인 거버넌스 모델을 탐색한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직업능력개발을 정부가 주도해온 역사에 주목하면서 직업교육훈련의 거버넌스의 형태를 결정하는 이론적 토대로서 시장의 실패에 대응하는 정부의 개입과 거버넌스 유형의 분석적 틀로서 숙련형성체제이론을 검토한다.
혁신적 거버넌스 모델의 설계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 독일과 한국의 거버넌스를 비교분석 한다. 즉, 정치사회적 맥락, 이해관계자의 참여, 직업훈련의 운영체계 그리고 직업훈련을 위한 재정적 부담 등 네 가지의 주된 논점에서 현재의 한국 거버넌스의 취약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분석을 통해 사회적 파트너들의 의사결정과정 참여와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이 구현된 독일의 조합주의체제와 달리, 한국의 경우는 사회적 파트너의 참여가 제한된 정부주도의 수직적 구조를 갖춘 국가주의체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한국적 거버넌스의 특수성은 직업능력개발이 정부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동원된 정치경제적 배경과 기업이 부담하는 훈련비용이 고용보험체계로 통합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시행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낸다.
본 연구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설계를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갭 분석과 Triple Helix 시스템을 채택한다. 독일의 듀얼시스템 거버넌스의 강점과 Triple Helix 시스템내의 상호작용의 진화과정으로부터의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의 일학습병행을 위한 거버넌스체계인 협력형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한다. 이 모델의 핵심은 사회적 파트너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부가 독점해온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포용적 플랫폼으로서 ‘일학습병행정책심의회’를 설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버넌스의 혁신은 이해관계당사자의 깨어있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 그리고 생산적인 정치투쟁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This study explores an innovative governance model for the Korean dual apprenticeship system to genera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better performance. With an analy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the form of governance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government intervention in response to market failure and skill formulation regimes are reviewed.
A comparative analysis of governance between Germany and Korea is performed in preparation for the design of an innovative governance model. The weaknesses of current Korean governance are derived from four main aspects: political and economic context, stakeholder participation, operating system of vocational training, and funding for training. The analysis results clearly show that unlike Germany's collective skill regime, in which social partners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their leading roles are implemented, Korean governance is a statist skill regime with limited social partners’ participation.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uniqueness of Korean governance is due to a political and economic background in which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was used as a policy measure for the government's economic development planning, and the integration of vocational training levy into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This study presents a “cooperative governance model” as a governance system for Korea's dual apprenticeships by using gap analysis and the Triple Helix system as approaches for designing new governance. The highlight of this model is to establish a “Dual Apprenticeship Policy Council” as an inclusive platform where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social partners, directly participate in th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that the government has monopolized. In addition, this study emphasizes that innovation in governance can be achieved through continuous dialogue and compromise with other stakeholders and constructive political struggles by waking stakehold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78 | 0.955 | 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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