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법문제 = Legal Issues of Social Service Voucher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3-287(25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Although the social service voucher system has been introduced for more than 10 years, the legal analysis of social service vouchers and the legal relationship of social service contracts have not been conducted properly. This article seek to derive the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through the public law theory, the judicial theory and the current law system.
First, does the individual voucher service users have a legal right for the voucher? If so, what is the nature of the right and can it be recognized as property right? It’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e social service in detail because social services have become blurred by the mixing of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 in the service delivery system. However, it is a separate right granted on the basis of the right to social service entitlement, which is distinct from subsidy. In addition, social service vouchers do not conform to the conceptual elements of the property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allow them to be recognized as property rights in the future if considering the various forms of vouchers and the conditions of self-pay and prepayment.
Secon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social service contract, did the administration take over the service user’s payment obligation through the issuance of a voucher? Or is it a kind of "legal" merchandise coupons? There is no contractual basis for debt acquisition between service providers and administrators, nor can it be treated as 'legal' merchandise coupons under current systems where distribution is strictly prohibited. However, it is possible to interpret it’s legal relationship based on structural similarity.
Third, is it reasonable and appropriate to regard the provider of voucher service as a person entrusted public affairs in relation to the public character of social services? This is largely inadequate in terms of national liability, the possibility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the legitimacy of public regulation of service providers.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바우처에 대한 공법적 분석은 물론, 사회서비스 이용계약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 이 글은 다음의 의문에 대하여 공사법 이론과 현행 법제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그 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사회서비스 급여로서 발급된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그 자체로 권리성이 인정되는가? 그렇다면 그 성격은 무엇이며, 재산권으로까지 인정할 수 있겠는가? 사회서비스는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민간의 역할을 예정함으로써 국가의 사회서비스에 관한 책임의 내용과 정도가 모호해지고 사회서비스 수급권의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게 된 면이 있지만, 공권인 사회서비스 수급권의 실현을 위해 주어진 별도의 권리로서 조성행정수단으로서의 보조금과 구별된다. 또한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의 개념요소에는 명확히 부합하지 않지만, 다양한 방식의 바우처 출현과 본인부담금 및 선납조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재산권으로서 인정될 여지가 있다.
둘째, 사회서비스 이용계약의 관점에서, 바우처 발급을 통해 장래에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할 서비스 이용대금 지급채무를 행정주체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이용권자는 용도가 한정된 일종의 상품권을 지급받은 것인가? 서비스 제공자와 행정주체 간에 채무인수 계약에 관한 합의 등 계약적 기초를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유통성이 엄격히 금지되는 현행 제도 하에서 이를 상품권 지급과 같은 법률관계로 이해하기 어렵다. 다만, 그 구조적 유사성에 착안하여 바우처 법률관계를 해석할 수 있겠다.
셋째, 바우처 서비스 제공자를 행정주체와의 관계에서 공무수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적절한 접근인가? 국가배상책임, 행정쟁송 가능성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공적 규제의 정당성 관점에서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