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a Mechanism to Coordinate Interests in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Transfer Personal Information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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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5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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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처음으로 개인정보양도권을 확립하고 국가인터넷정보통신부가 관련 시행세칙을 제정하도록 허가 하고 있다. 개인정보 이전권은 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에서 정한 데이터 이전 권리에 대한 제안이지만 개인정보 이전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제3자 플랫폼과 원 플랫폼 간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익 조정 메커니즘의 구축은 관련 시행 규칙을 제정하는 핵심 과제로 개인정보 이전권 행사의 장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어 개인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고 동시에 잘 보호할 수 있다.
“오늘의 헤드라인” 사례는 개인정보이전에 따른 이해충돌의 복잡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조정메커니즘을 시급히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개인정보 이전권의 체계적인 권리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개인정보 이전권이 데이터 휴대권과 다르다는 특수성을 보여준다. 충돌하는 두 플랫폼의 각각의 이익을 분석해 볼 때, 어느 일방에게만 유리하게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그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비용분담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3자 플랫폼은 대가 지급을 통해 기존 플랫폼과 개인정보 이전 비용을 공동 부담한다.원래 플랫폼은 독립적으로 인증 비용을 부담하며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에 따라 다양한 인증방법과 프로세스를 채택한다. 둘째, 의무분배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기존 플랫폼은 제3자 플랫폼의 컴플라이언스 의무 이행 능력을 심사해 이행 능력이 부족한 제3자 플랫폼에 도움을 줘야 하지만, 일정 기간 후 탈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전송의무에서 정보이전을 이전단계와 환원단계로 구분하여 의무의 분배. 보안 의무 측면에서 기존 플랫폼이 주요 책임을 지고 제3자 플랫폼이 보조 책임을 지며 보험 가입을 통해 위험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Chin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establishes the right to transfer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first time and authorizes the state Internet information department to formulate relevant implementation rules. Although the right to transfer personal information is a limitation of the right to carry data as stipulated in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the process of exercising the right to transfer personal information still leads to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third-party platform and the original platform. Constructing a mechanism for coordination of interests is a key task in formulating relevant implementation rules, which is conducive to reducing resistance to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transfer personal information and realizing the dual purpose of “strong use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introduction of the “Today’s headlines case” highlights the complexity of the conflict of interest in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llustrates the urgency of constructing a mechanism for coordination of interests. Then, we systematically construct the right structure of the right to transfer personal information and reveal its special features that distinguish it from the right to carry data. The analysis of the respective interests of the two platforms shows that it is not desirable to adopt a single value orientation for protection, but rather to construct a coordination mechanism for the coexistence of multiple interests. Further, in the process of exercising the right to transfer personal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balance the interests of the original platform and the third-party platform in terms of cost-sharing mechanism and obligation-sharing mechanism.
First, about the cost-sharing mechanism. The third-party platform should share the cost of transferring personal information with the original platform by paying the consideration; the cost of identity verification should be borne by the original platform independently, and the way and process of identity verification should be distinguished according to the type of personal information. Secondly, about the obligation sharing mechanism. The original platform shall review the third-party platform’s ability to fulfill compliance obligations and provide assistance to those with insufficient ability to fulfill obligations, but set up an exit mechanism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among the transmission obligations, distinguish between transfer and restoration for obligation sharing; among the security obligations, the original platform shall bear the main responsibility while the third-party platform shall bear the auxiliary responsibility, and share the risks among them equally by purchasing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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