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구대표성 강화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의 공간적 변화 탐색 = Exploring Spatial Changes in National Assembly Constituencies with Emphasis on Population Representativenes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3-308(16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의 목적은 선거구라는 상세한 공간 수준에서 인구대표성의 강조에 따른 인구 편차의 공간적 분포 패턴과 선거구의 경계, 면적, 모양 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선거구별 평균인구 대비 편차를 단계구분도와 카토그램으로 지도화한 결과 과소 대표되는 지역과 과대 대표되는 지역이 공간적으로 군집되어 나타났다. 단계구분도에서는 면적이 넓은 비도시 지역이 과대 대표되는 경향이, 카토그램에서는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과소 대표 경향이 잘 나타났다. 인구대표성이 강조되면서 자치구, 시, 군의 분할 사례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게리멘더링과 관련한 논쟁을 촉발할 것이다. 또한, 하나의 생활문화권으로 보기 어려운 거대 면적의 선거구와 복잡한 형상의 선거구가 구획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지역대표성이 약화된 구체적인 증거이다. 마지막으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축소되었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의 지속과 인구의 자연감소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인구 편차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농산어촌의 정치적 목소리는 계속 축소될 것이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이 조화를 이루는 선거구 획정이 요구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spatial distribution pattern of population deviation and how the boundaries, area, and shape of constituencies have changed due to the emphasis on population representativeness at the detailed spatial level of constituencies. As a result of expressing the deviations from the average population by constituency with choropleth maps and cartograms, under-represented and overrepresented regions were spatially clustered. In choropleth maps, large-area non-urban regions tend to be over-represented, and in cartograms, metropolitan regions tend to be under-represented. With the emphasis on population representativeness, the number of divisions of Districts, Sis and Guns has increased, which will spark a debate around gerrymandering.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delineation of constituencies with large areas or complex shapes that are difficult to see as a single life-culture area has increased. This is concrete evidence of a weakening of regional representativeness. Lastly, the regional representativeness of rural areas has been reduced, and given the continued concentration of the population in the Seoul-Metropolitan area and the natural decline of the population, if the population deviation standard is applied more strictly, the political voice of rural areas will continue to shrink. If the goal is to achiev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 electoral apportionment that harmonizes population representativeness and regional representativeness is required.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