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과 인간의 존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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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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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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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1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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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오늘날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생명공학이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인간의 존엄성차원에서 검토를 하였다. 즉 생명공학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이라고 평가받는 인간의 복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여 지는 현 상황에서 과연 그러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국가의 법제가 어떠한 규정을 하여야 하느냐하는 것이다. 치료목적을 이유로 인간을 복제하거나 인간복제를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 조작을 허용할 것이냐의 여부는 생명공학의 허용정도를 주장하는 견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규범주의적 시각에서 생명공학의 허용의 정도 -인간복제-를 검토하였다.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성 규정을 근거로, 인간복제가 안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침해를 검토하였다. 특히 이른바 Du¨rig의 객체공식 즉 구체적인 인간이 객체(Object)로, 단순한 수단으로, 대체될 수 있는 양적 크기(vertrebare Gro¨ße)로 비하될 때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된다고 보았다 인간의 존엄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 학문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연구의 자유라는 권리는 생명공학의 개별적 영역에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즉 인간복제의 영역은 인간의 존엄 측면에서 볼 때 연구의 자유와는 비교형량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생명공학을 통한 위험의 문제는 예측가능성의 문제를 동시에 풀어가야 할 문제이다. 만약 위험이 발생된 경우에도 통제 가능한 범주내의 문제인지도 확실치 않다 그렇다면 인간존엄성 보호에 적합지 않다면 연구는 중단되어야 하며,법률 규정을 통한 예방적 규제도 가능하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생명공학의 연구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인간복제로 이어진다면 입법자는 형법적 금지를 위한 입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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