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민주화 이후 당정협의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안 = Problems of the Party-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System after the Democratization and Institutional Alternativ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14(28쪽)
KCI 피인용횟수
10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의 국회와 행정부 간 관계를 당정협의 운영이라는 측면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당정협의로 인해 역대 정부에서 부각된 공통적인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며, 문제점 해결을 위해 당정협의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별 당정협의를 살펴보면 당정협의가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 모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정협의가 국회통과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지만 절실하지 않았고,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당정협의는 정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기회였지만 주도권을 갖기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들은 청와대와 행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과 국회를 통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회의 입법기능은 약해지고 정당 간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는 당정협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국회와 정당을 국정파트너로 생각하고 이들의 협조를 통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당정협의 제도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당정협의 후 국회 내 정당 간 논의라는 이차적 구조를 행정부, 여당과 야당 간 협의라는 일차적 구조로 바꾸어 정부와 여당의 정책협의 및 조정을 위한 논의에 야당을 포함시키며 이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더보기After the democratization there have been many problems caused by ineffic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legislative and the administration in terms of the Party-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System.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shared problems of each government, seeking for institutional alternative system. It is found that the Party-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Systems of all governments have not been managed well as designed originally, and both the President and the ruling party have been responsible for the negative results. The followings are thought to be the purport of the system: The administration needs to get the support from the National Assembly to enact the laws concerned. Meanwhile, the governmental party can participate in policy-making process through Party-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System. Regrettably, the results support for a negative view that the Party-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System has been used as the means for the Blue House and the executive branch to manipulate not only the ruling party but also the National Assembly, which has been weakening the legislation fun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causing severe conflicts between ruling and opposite par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It is recommended that the Party-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System to be redesigned for having the Blue House and the executive branch to regard the National Assembly including the opposite parties as the partner of state affair. For that purpose, it is imperative that the current system needs to be overhauled and replaced by a new system where the opposite party is to be included in the Party-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System and the venue for that dialogue shall be the Standing Committees of the National Assembly concerned.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1-0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 한국정치연구소영문명 : The Institute of Korean Political Studies Center for Social Sciences -> The Institute for Political Stud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1.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8 | 1.481 | 0.1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